인스티즈앱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입니다. 탄핵 촉구 집회 사진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선거 민주주의 - 즉 선거와 참정권, 표현의 자유까지는 보장되지만 자유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이 한국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을 '벨-턴(Bell-turns)' 독재화 국가,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성평등 침해가 한국 민주주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전체적인 순위도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에 17위였던 민주주의 종합 순위는 올해 41위로 기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