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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3/19) 게시물이에요

[정보/소식] 최기상의원, 헌법재판관들 향해 "지금 퇴근이 왠말인가?"...'야근' 촉구 | 인스티즈

“헌법재판소의 응답이 너무 늦다. 도를 한참 넘었다. 믿고 기다려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한다"고 비판, "헌법재판관들도 중압감에 힘들겠지만, 그 무게를 견뎌 결정을 해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선고 지연은 안 된다.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도 모두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미 법적 시한도 넘겼다고 비판, "지금 퇴근이 웬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밤을 새워 토론하더라도 즉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핑계도, 머뭇거림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3684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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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난 헌재 안에서 판결 날때까지 수능시험문제내는 그런 과정이랑 비슷할줄 연락받을기기 다 못가지고 들어가고 헌재 안에서 토론하고 결정문쓰는줄 집을 왜 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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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지가 뭔데 남보고 야근하라마라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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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국민은 하루하루 피말라가는데 퇴근이 왠말이여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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