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돌고래 유괴단 사건 관련 뉴진스 판결문

3) 채권자와 X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AJ 사이에 체결된 용역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 이행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제9조 제2항), AJ은 위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 

그럼에도 AJ은 2024. 8. 31.경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X의 '〈영상명>' 영상을 AJ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BA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위 영상을 내리거나 BA 측 브랜딩을 전부 제외한 후 다시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가 위 용역위탁계약을 위반한 AJ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 용역위탁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J이 다른 뮤직비디오 제작사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채권자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AJ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요약

1. 계약서에 돌고래가 자기 채널에 무단으로 올릴수 없다고 명시됨

2. 애플에서 영상내리라 문제제기함

3. 이 사건이 계약해지 사유도 안됨

[익인1]

아니 애플이 내리라 한게 충격이네...

[익인2]

돌고래는 대체 왜 그런건데?? 이해를 못하겠네

[익인3]

광고주 의견 쌩까고 무단으로 올린것부터 문제였네 그러면서 뉴진스는 또 저걸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거야??? 얘네들 진짜 악질이네

[익인4]

와 파묘냐 뭔 계속나와

[익인5]

애플에서 내리라고 했다고...? 그럼 ㅅㅇㅅ감독은 왜 그런거지..? 아니 이거 진짜임?

[익인6]

그치만 풀어준 편들어준 감독님 땡큐가 그저 다인… 첨부터 걍 여론전에 기댄 것뿐임

[익인8]

헉..

[익인10]

아 애플이 내리라 한거였구나

[익인12]

하이브가 말한거 다 사실이었네

[익인14]

헐ㅋㅋㅋㅋ 애플이랑 콜라보한줄.. 뭔 자신감으로 뮤비 그렇게 만들었지

[익인15]

판결이야 뒤에 나올꺼니깐 여론을만든거네

[익인16]

하이브가 맞았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