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방지법' 입법 예고…연예인에 연 1회 이상 정산·회계 내역 서면 제공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된다.

24일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와 같은 법안의 입법 논의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2022년 18년간 몸담았던 당시 소속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이승기는 2004년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후 음원 수익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일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했고,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인(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조문에서 ‘공개’의 문구에 대해 기획사와 연예인이 해석에 있어 차이가 발생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고, 연예인이 기획사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왔다. 

이승기와 후크와의 갈등 이후 국회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통과시켰고, 다음 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연예인에 대한 정산 주기와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 회계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자료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일부 기획사에서 연예인이 이를 ‘열람’하는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사본은 제공하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 정산과 관련된 회계자료 제공 방법에 대해서도 ‘서면 교부’(전자문서 포함)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라고 명시했다. 

https://m.swtv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6675066243

[익인2]

당연히 해야할걸 그동안 안했던거지

[익인3]

그동안 법이 없던거야?? 내 본은 분기마다 정산내역서 수십장된다고 그거 다 읽어보고 계산한 다음 싸인한다 했는데 강제가 아니라서 안하는 회사가 많았나...?

[익인4]

ㅇㅇ 그래서 정산소송도 많았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