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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09
이 글은 1년 전 (2025/3/27) 게시물이에요

[잡담] 아무리 생각해도 헌재가 선고 미루는이유 이거같음(뇌피셜) | 인스티즈

헌재 8명중에 3명이 기각으로 버티고 있는거임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순간 탄핵인용 6명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까 한덕수도 최상목도 그동안 헌재 임명 안한거임

그렇다고 5:3인채로 평결해서 윤석열 복귀하면 한국 ㅈ되는건 물론이거니와 

위헌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막고 있는 상태를 기반으로 한 판결은 그 역시 위헌 정당성 논란을 벗어날 수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미루고만 있는거임


요즘 헌재가 평의를 짧게 하고 끝내는 이유도 이거같음

문형배: 자 다들 오셨나? 시작하죠. 정형식재판관님 의견 변동 없습니까?

정형식: 당연하죠

문형배: 김복형재판관님은요?

김복형: 그대로죠

문형배: 조한창재판관님도 그대로 기각?

조한창: 예.

문형배: 자 그럼 오늘도 선고 못하겠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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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하...진심 갑갑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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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하 ㅋㅋㅋㅋ 진짜 이러는 것 같아서 열받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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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하 제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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