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아무리 생각해도 헌재가 선고 미루는이유 이거같음(뇌피셜)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3/27/16/818cff9039745c7239aa7e3b7fad58c5.jpg)
헌재 8명중에 3명이 기각으로 버티고 있는거임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순간 탄핵인용 6명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까 한덕수도 최상목도 그동안 헌재 임명 안한거임
그렇다고 5:3인채로 평결해서 윤석열 복귀하면 한국 ㅈ되는건 물론이거니와
위헌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막고 있는 상태를 기반으로 한 판결은 그 역시 위헌 정당성 논란을 벗어날 수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미루고만 있는거임
요즘 헌재가 평의를 짧게 하고 끝내는 이유도 이거같음
문형배: 자 다들 오셨나? 시작하죠. 정형식재판관님 의견 변동 없습니까?
정형식: 당연하죠
문형배: 김복형재판관님은요?
김복형: 그대로죠
문형배: 조한창재판관님도 그대로 기각?
조한창: 예.
문형배: 자 그럼 오늘도 선고 못하겠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산

인스티즈앱
허남준 권나라 ㄹㅇ 생각지도 못한 얼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