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전문가들이 이번 뉴진스 공방을 KPOP 산업차원에서만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만약 승소를 하게 된 다면 누구나 계약에 관해서 너무나

쉽게 보고 파기 또한 쉽게 요구 할 수 있다고

[익인1]

당연하지 무슨 계약이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익인2]

모든 법조인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저거지

[익인3]

아까 본거같은데 올라왓을걸

[익인4]

저게 받아들여지면 사회의 모든 계약이 말도 안되는 사유로 엎는게 가능함 ㅋㅋㅋ
나라 개판나지

[익인5]

진짜 직접적으론 알바나 인턴시 고용계약을 한쪽에서 일방해지나 위반할수도 있고 자취익들은 임대계약의 보호와 실효에 문제 생길 여지 큼 자영업을 비롯한 각 사업장 및 각종 상업계약 민사상합의 또는 협의도...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이 소송민국 될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익인6]

이게 받아들여지면 대한민국에서 계약의 무게감은 없어지는거

[익인7]

내기분상해죄가 받아들여지면 고용주측에서도 계약파기에 악용할 경우가 더 많지

[익인8]

나 여론이 뒤집힌게 신기한게
그 전에는 하이브+쏘스가 하는 행동보고 근로자 존중안해주냐고 엄청 욕하지 않았어??

[익인4]

정보 업데이트를 하시고 가처분 재판 판결문도 보시고
어도어 노동청 신고 무혐의 떴어 https://instiz.net/name_enter/95526598

반면 ㅁㅎㅈ씨는 전직원 직장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받음
과태료 받는거 1.3%임
본인이 불복하셔서 절차 진행중
앞으로 전직원 분과 민형사 소송도 남음

[익인12]

언플에 제대로 낚이고 속은거지

[익인9]

핸드폰 약정 계약도 했다가 예를 들어 상담원이 불친절하다고 파기하면 위약금 냄.. 기분상해죄로 계약파기는 말이 안됨

[익인10]

당연해..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직원들이 대표며 팀인원이며 걍 지들 맘에 안들면 계약해지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익인11]

이 소리 첨부터 나왔었음 계약이라는 개념자체를 흔드는거라서 엔터업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산업전반에서 악용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