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선고 못하잖아

근데 왜 선고일을 잡았겠어

[익인1]

쟤넨 그런 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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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럼 마은혁 임명해야 하는 것 땜에 그런 듯?

[글쓴이]

한명 더 설득하거나 마은혁 임명 기다릴려고 더 미뤘을 수도 있지

[익인4]

채널에인가 티비조선에서도 5:3이면 선고안한다고 함 그래서 국힘에서도 4:4로 말 바뀐거임

[익인5]

원래 가능한데 누가 가처분 걸어둠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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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진숙 탄핵때 인원 부족해서 지금 인원끼리도 심리 가능하게 해달라 하고 대신 추가 임명으로 결과 바뀔 가능성 있으면 선고 못하게.
예를들어 6명이서 3대3 나왔는데 추가로 3명 임명하면 6:3될수도 있잖아 그럴경우 추가 임명 할때까지 선고 미루도록 했었대

[익인6]

5:3일 경우 한명 더 왔을때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땜에 그 한명 올때까지 기다리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함
이진숙 선고때 재판관이 명시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