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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빠져서 각하라는데 이건 뭐임?7

l조회 153
이 글은 1년 전 (2025/4/03) 게시물이에요
가능성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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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헌재에선 계엄에 위헌요소가 있는지, 그 위헌 정도가 탄핵할 만큼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거고 그게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형사재판으로 하는 거임 흔한 2찍 우기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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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걔들은 아직도 그소릴 하냐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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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내란'죄'는 애초에 헌재에서 다루는게 아니라 형법으로 따져서 처벌하는거야 헌재는 위헌 여부만 판단함 저쪽은 내란죄 뺐다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내란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서 내란죄가 위헌인가를 따지는건 무의미하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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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댓글보니 위헌여부 따지는거면 백퍼 인용아니여...?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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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마즘 빼박이야 전문가들이나 전 헌법재판관들도 입모아서 만장일치 인용일거라고 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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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정신승리는 ㄹㅇ 2찍이하고있던거구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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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저거 가능하려면 한덕수때 나왔어야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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