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 인용, 기각됐을시 결과 정리

인용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4월4일 즉시 종료

기각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년뒤 2027년 5월 9일에 종료됨

그러나 윤석열 약속대로 임기단축개헌을 한다면 조기퇴진 가능성이 있음 

[익인1]

무조건 기각!! 원해용

[익인2]

임기 개헌하는거 개헌 당시 대통령한테도 적용돼??

[익인3]

그러게 원래 일반 법들은 그 당시의 케이스는 바로 적용 못하지 않았나

[익인2]

찾아보니까 단축은 효력 있고 중임이나 연장은 효력 없대

[익인4]

기각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익인5]

기각 시 윤석열 임기는 20년으로 늘어날걸?

[익인6]

기각하고 2년안에 반국가세력 청소하고 들어갔음좋겠다 제발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6]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