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연금 관심 가져보자…

이 글은 1년 전 (2025/4/04) 게시물이에요

에바임… 받지도 못하는거 왜 더 내야되는데

	익인1 내지마 안낸다그래 1년 전 익인3 어떻게 안 냄? 1년 전 익인1 아 내가 제외자라 몰랐음! 1년 전
	익인2 사회균형을 위해서 1년 전
	익인4 이거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생 처음으로 이준석 고장난시계도 하루두번맞말 된 건... 1년 전
	익인5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92 유시민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써 쓴 글 추천 1년 전 익인5 1. 국민연금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 명백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 2.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연금인가?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3.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가?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4, 기금 적립금 고갈은 불가피한가? 그렇다. 이번에 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는 적립금 고갈을 막지 못한다. 5.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합리적인가? 소득재분배는 좋은 일이지만 국민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6. 적립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해 시간을 벌었다는 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7. 특수직역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내란 사태 때문인가? 2007년 개정 때와 너무 다른 분위기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2007년과 다른 듯하다. 그때보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와 기권표가 많이 나왔는데도 논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개정 이후에도 몇몇 정치인들이 뒷북을 치며 청년들을 선동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18년 전에는 수백 개의 진보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법 개악’을 비난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여야 정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끝나지 않는 내란사태 때문일 것이다. 이해한다. 판사와 검사들이 ‘마법의 산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불법 비상계엄과 국회 침탈 장면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은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 나라가 군사정권 시대로 수십 년 퇴행하는 마당에 국민연금 따위야 어찌 되든 뭐가 중요하겠는가. 그래도 한 마디는 해두고 싶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다. 글이 길어졌다. 독자들이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다 거론하다 보니 그리 되었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 1년 전 익인5 요약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파면 만큼이나 중요한 과제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50점 보다 나은 60점짜리 100점짜리 아니라고 거부권 요구는 어리석은 행동 1년 전 익인6 시간을 벌었다 ㅋㅋ 무슨 입장인지는 알겠네 1년 전 글쓴이 그래서 청년죽이기하는거잖아 지금.. 1년 전 익인6 청년층 돈 뜯어내서 40대 중반까지는 죽을때까지는 받게 해줄게인데 시간을 벌었다 ㅋㅋ 1년 전 익인5 그런 선동적인 용어좀 쓰지 말자... 어린 자녀 양육혜택이 결국 부모혜택이듯이 부모세대 노후 부담을 완화하는 건강보험 혜택도 자식 혜택이 충분히 될 수 있음. 그게 아니어도 절대적 노인 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 어떻게 해 1년 전 익인6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년을 착취하기로 결정했다는거지 1년 전 익인5 6에게 정책 이야기를 할거면 토론 자세라는 걸 가져야지 진짜 어디서 이런 고얀 말버릇만 배웠냐 1년 전 글쓴이 5에게 그럼 나중엔 어떡할래? 연금 고갈되면 낼 만큼 낸 사람들은 못 받을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1년 전 익인6 5에게 소득대체율 높여서 고작 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늘린거고, 지금 40대까지만 80세까지 받을수 있는거지. 꼴랑 10년 정도 높은 금액을 내다가 1년 전 글쓴이 아니 당장을 생각해봐라 취업률 극악에 최저임금에 허덕이는데 거기서 더 뜯어가는건 괜찮냐 1년 전 익인6 글쓴이에게 답변 못하겠지. 유시민도 이런입장이라니 정치인들은 그냥 표만 보는구나 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