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탄핵소추 & 심판을 모두 국회에서 한대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우리나라는 일단 즉시 직무정진데 미국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판결까지 유죄로 나와야 직무가 정지된대
근데 지금 상원하원 다 공화당이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별 xx을 하고 아무리 국민들이 시위를 해도 제도적으로 탄핵이 될수가 없겠네
| 이 글은 1년 전 (2025/4/06) 게시물이에요 |
|
미국은 탄핵소추 & 심판을 모두 국회에서 한대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우리나라는 일단 즉시 직무정진데 미국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판결까지 유죄로 나와야 직무가 정지된대 근데 지금 상원하원 다 공화당이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별 xx을 하고 아무리 국민들이 시위를 해도 제도적으로 탄핵이 될수가 없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