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챗GPT '지브리 열풍'에 日 "화풍은 아이디어…AI 저작권 침해 아니다"(공식입장)

일본 문화청 "아이디어, 자유롭게 이용해야 문화 발전...AI가 따라 그린다고 저작권 침해 아냐"

오픈AI는 지난달 챗GPT-4o를 통해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내놓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문화청은 3월 발표한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오픈AI가 운영하는 챗GPT 서비스로 스튜디오 지브리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림체를 모방하는 것은 일본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작풍이나 화풍은 ‘아이디어’이고,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아이디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경우, 아이디어가 공통된 표현 활동을 제한해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서 작품과 정보를 풍부하게 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문화청은 저작권분과회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저작권법 틀 안에서 AI를 어떻게 해석할지 수차례 회의를 갖고,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까지 거친 뒤 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장예영 일본 도쿄(獨協, Dokkyo)대학 법학부 교수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일본은) 아이디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문화청의 입장을 보면 AI가 단순히 화풍을 모방할 뿐 지브리 작품의 장면이나 스토리를 생성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71875?sid=105

[익인1]

화풍에 저작권 걸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창작자 입장에선 착잡한 건 어쩔 수 없네

[익인2]

나중에 지브리든 어디든 가치 잃게 냅두면 그때는 알려나... 그로인해 발생하던 수익도 점차 끊길텐데. 그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고생한건 값어치 취급도 안해주는 듯해서 좀 화가 남..ㅎ...

[익인3]

이제 지브리 사진만 보면 발작하던 사람들 뭐라할려나..ㅋㅋㅋㅋ그림을 베낀거면 몰라도 디즈니도 이건 뭐라 안할듯 어제 초록글보니까 민화형식으로도 바꾸던데 지브리는 안되고 그건 되나봄ㅋㅋㅋㅋ

[익인4]

근데 이런식이면 제일 손해보는건 일본 웹툰 일러스트 같은 서브컬쳐 산업일텐데? 일본 문화청 진심 괜찮겠음?ㅋㅋㅋㅋㅋ

[익인5]

싫다해도 방법이 없긴하지 관련법이 전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