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의제강간 만 19세로 상향하라'…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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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l조회 1160

이 글은 1년 전 (2025/4/07) 게시물이에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5만133명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할 지를 다룬다.

'김수현 방지법' 청원인은 "최근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19세 이상 성인은 미성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 현행 의제강간죄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 역시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익인1 너무 오바인듯 저기까지 가면 미성년자 꽃뱀 개많아질 것 같음 1년 전 익인1 만 19세라 하면 고2랑 21살이 합의 하에 해도 고2가 신고해도 된다는 건데 흠 1년 전 익인2 고2랑 21살이 합의 하에 하는거 자체가 정상이 아닌데? 1년 전 익인1 예시를 든 거잖슴 1년 전 익인1 20살이랑 21살이 해도 신고 됨 그럼 1년 전 익인3 애초에 미자랑 관계를 맺는거부터가 정상이 아닌데 1년 전 익인14 꽃뱀이고 뭐고 미자랑 그러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라고^^ 1년 전
	익인4 진짜 그냥 미자 건드릴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아오 1년 전
	익인5 굿~ 외국은 다 처벌하더라 1년 전
	익인6 최소 만 17~18세는 돼야할듯 1년 전
	익인7 애들을 보호해 줄 방법의 하나로서 좋은 거 같아요 1년 전
	익인8 개정됐으면 좋겠다 1년 전
	익인9 만 19세는 너무 높지않나요...? 대학생이 서로 합의하에 하는것도 안된다는건데... 1년 전 익인9 한 만 17세까지만 올려도 충분할거같아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 전
	익인10 만 19세면 대학생도 있을건데?? 1년 전
	익인11 꼭 개정되길.. 1년 전
	익인12 만17세정도가 좋을듯?? 1년 전
	익인13 술담배도 만 19세 미만 불가인데 성관계도 그럴 수 있지 대학생도 있는게 뭔 상관이람 사랑하면 참아 1년 못한다고 죽는것도 아닌데 1년 전
	익인15 한국나이 20살-21살이 사겨도 적용된단건데 이건 좀 1년 전
	익인14 나이 상향 찬성하지만 만 19세는 너무 높은 것 같고 선거권 생기는 나이인 만 18세로 조정했으면 좋겠음 1년 전
	익인16 봤는데 청원은 만 19세는 포함안되고 만 19세 미만으로 적혀있네 여기에 술처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 달면 되지않나 1년 전
	익인17 아니 만 19세면 대학생 포함이잖아 1년 전
	익인18 꼭 만으로 해야 하나 한국 나이 20살 되면 다 술, 담배 살 수 있듯이 한국 나이 19살까지로 하면 될 거 같은데 1년 전
	익인19 만 18세로 낮추면 되지않나 1년 전
	익인20 담배, 술 제한 연령이랑 똑같이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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