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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헌법재판관님 두분 임기 연장 한다고 하지 않았어?12

l조회 274
이 글은 1년 전 (2025/4/08) 게시물이에요


왜 대행이 지명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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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 연장은 석열이 탄핵 안 될 시에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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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금 연장하는 법안 내야할거 같은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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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라고 못박아놨는데 법률로 어떻게 임기연장을 함? 그거 위헌임...아니면 지금이라도 개헌하든가 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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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기연장 사례있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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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없어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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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2에게
법률에 따라서 연장 가능하다고 헌법에 적혀 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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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3에게
아니라고요 그 헌법전문 가져오세요 그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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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첨부 사진2에게
법률에 따라 연임 가능하다고... 애초에 민주당에 법 전문가들이 몇인데 그것도 모르고 임기 연장 소리 했겠냐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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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3에게
그 연임이라는 건 다시 지명을 해야하는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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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2에게
그냥 법률을 바꿔서 자동으로 임기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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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3에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된거라 두자리는 대통령 몫임 차기 대통령이 지명해야 가능한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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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3에게
어쨌든 퇴임하고 다시 지명받아 청문회를 해야 하는거임 이해됐니?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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