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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미완소년 15시간 전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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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72
이 글은 1년 전 (2025/4/08) 게시물이에요
대통령이 권한 있는건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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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없음ㅇㅇ 황교안도 그래서 하려다 못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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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왜 임명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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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국회몫은 가능해 임명만ㅇㅇ
지금은 대통령몫을 지가 지명해서 난리난거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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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있지 않음?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는 거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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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없을 걸..그대로 대행이 아니라 저런 임명권은 제한된다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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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밑댓들 보니까 없나봐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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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없음 대통령도 임기중에 세명밖에 못하는건데ㅋㅋ 대행한테 그 권한 줄거면 뭐하러 대통령이 하라고 명시해놔 이전에 임명된건 국회가 추천한거 승인만 한거고 지금 노각오이가 하려는건 아예 본인이 인선하려는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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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치매걸린거야 뭐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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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노망난거지 뭐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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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 아니여서 추천 조차도 불가능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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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국회 몫은 지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뭐 할 것도 없이 형식상으로 임명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안하고 선택적으로 임명함 이건 대통령도 없는 권한임 국회 몫은 걍 두말 할 거 없이 임명하면 되는 건데 선택 임명으로 위헌 그리고 실컷 대행이라고 소극적 행정하겠다 이래놓고 거부권은 오지게 쓰고 지금은 또 권한대행 주제에 대통령 몫을 지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거임 이것도 위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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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탄핵감인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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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그래서 탄핵올린 건데 헌재가 기각했잖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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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 마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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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헌재도 위헌 맞다 임명하라고 했는데 뭉개고 있다가 이제와서 한거잖음 근데 기각이라는 게 개어이없음 그리고 최상목 탄핵 얘기 나오는 것도 이거임 마은혁 임명 안해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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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9에게
..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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