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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대놓고 정치하던 인간이고 윤석열 친구를 넣어버려서
보수 6명인 헌법재판소가 다음 대통령 탄핵이나 아니면 민주당 위헌 재판등을 요건이 되건말건 이악물고 통과시켜 버릴 수 있음
지금이야 너무 말도 안되는 짓을 윤석열이 했고 국민 여론도 의식했을텐데(그럼에도 판결문에 뜬금없이 야당탓 하는 부분이 법리와 아무 상관없이 들어감)
언론이랑 헌법재판관이 짬짜미로 선동하면 답도 없을듯
| 이 글은 1년 전 (2025/4/0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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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대놓고 정치하던 인간이고 윤석열 친구를 넣어버려서 보수 6명인 헌법재판소가 다음 대통령 탄핵이나 아니면 민주당 위헌 재판등을 요건이 되건말건 이악물고 통과시켜 버릴 수 있음 지금이야 너무 말도 안되는 짓을 윤석열이 했고 국민 여론도 의식했을텐데(그럼에도 판결문에 뜬금없이 야당탓 하는 부분이 법리와 아무 상관없이 들어감) 언론이랑 헌법재판관이 짬짜미로 선동하면 답도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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