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制限なく国民全員に現金5万円給付できるなら、103万円の壁は所得制限なく178万円まで引き上げることができたはず。
— 玉木雄一郎(国民民主党) (@tamakiyuichiro) April 9, 2025
壁の引き上げ1.2兆円分はすでに行っているので、いずれも6兆円規模の政策。
減税は財源がないないと言ってやらないのに、給付はすぐやる政府・与党。 https://t.co/uVGtBbavKx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에게 5만 엔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면, 103만 엔의 소득 기준선도 제한 없이 178만 엔까지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기준선 인상에 1조 2천억 엔을 투입했으니, 결국 둘 다 6조 엔 규모의 정책이다.
감세는 재원이 없다고 외면하면서, 현금 지급은 서둘러 시행하는 정부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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