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직접 밝힌 尹탄핵선고 늦어진 이유

문 권한대행은 강의 후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소감도 언급했다. 그는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29회 연쇄 탄핵 발의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은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관용과 자제’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헌재의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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