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 민희진 측 "입증책임 하이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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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측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민희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4월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진행된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 관련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귀책사유를 두고 이견을 보였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이다.

다음은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오늘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0024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드림

[익인1]

양측은 서면에 대한 공방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서면에 대해서 원고처럼 핵심 쟁점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 입증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서 입증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저희가 해지사유에 대해서 서면을 낸 것과 관련해 피고 측의 구체적인 반박 서면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면이 나오면 공방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6월 12일로 정했다.

한쪽 내용만 보면 안되겠더라

[익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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