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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정책 핵심 관계자가 20일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적어 둔 캐치프레이즈다.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차 3법’ 등의 규제책을 구사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패착은 2022년 대선에서 공격의 빌미가 됐고, 이재명 후보는 0.73% 포인트 차로 패했다. 이번 대선에 나서는 이 후보 측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확실히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이유다.
대선을 준비 중인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건 상속세 완화 기조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친명계 일각에선 상속세 외 부동산 세제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명계 의원은 2022년 대선에 대해 “당시 ‘1주택 종부세 폐기’ 같은 차별화 공약을 추진하려다, 당내 단합을 위해 머뭇거린 게 수도권 대패로 돌아왔다”며 “이번엔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징벌적 과세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배 방식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치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증세’를 통한 분배 방식을 택했다면, 이 후보는 ‘성장을 통한 이윤 공유형 분배’를 핵심으로 내걸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포럼 출범식 때 띄운 홍보영상에서도 포착됐다. 이 영상에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화 통일의 나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의로운 나라”란 문구로 차례대로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소개는 누락한 채 바로 “성장과 통합의 나라로”란 문구로 이재명 후보를 소개했다.
이재명 포럼 관계자는 “이념에 편중됐던 문재인의 실정을 반면교사 삼겠단 방침은 내부적으로 명확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540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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