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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합류한다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성과 중 하나 : 호주제 폐지1

l조회 154　출처
이 글은 1년 전 (2025/4/29) 게시물이에요

[잡담] 민주당 선대위 합류한다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성과 중 하나 : 호주제 폐지 | 인스티즈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강금실 전 장관은 제 55대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04년 7월 28일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2003년 3월 강금실 전 장관은 "법무부는 법의 집행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의 인권 향상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 '호주제'의 폐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해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5년 3월에 민법 개정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

출처 : 화이트페이퍼(http://www.whitepaper.co.kr)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42

 

호주제 폐지는 대한민국 양성평등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고 평가 받고 있음

개인적으로 강금실 영입으로 민주당이 여성의제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함


대표 사진
익인1
어서 6월3일왔으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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