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14세 임신시킨 42살 男이 무죄?...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

온라인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이 재조명됐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사건이 담겨 있다.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42살 조모씨는 14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임신시켰다.

이후 조모씨는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를 하기도 했다. 이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조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다"라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부정,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씨는 1·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423094329765

판결을 이따위로 내리면서 뭔 대법관이라고

[익인1]

ㅋㅋㅋㅋㄴ

[익인2]

미 ㅋㅋ

[익인3]

왜 판결 그따구였는지 이해완ㅋㅋㅋㅋ

[익인4]

악마도 미쳤나하겠다

[익인5]

?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익인6]

니 자식이어도 그렇게 판단 할껀가?

[익인7]

ㅋㅋㅋㅋㅋㅋ와우다 진짜

[익인8]

검찰이 잘못한거 아닌가? 기소를 미성년자 건든걸로 해야지 왜 성폭행으로 했지?

[익인10]

22 이건 보니까 기소를 잘못했는디..?

[익인12]

의제강간 말하는거임? 그렇다면 사건 날짜가 11년도라 법개정 전인듯

[익인9]

ㅋㅋㅋㅋㅋ어우

[익인11]

ai로 싹바꿔버려야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