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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고법은 무죄 못때리네10

l조회 525
이 글은 1년 전 (2025/5/01) 게시물이에요

[잡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고법은 무죄 못때리네 | 인스티즈[잡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고법은 무죄 못때리네 | 인스티즈

대법이 보기엔 너네 무죄판결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심리해보면 유죄일테니 다시 판단해보렴 이거라는데? 다시 무죄못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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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오긴 나와 간혹 그런경우 있긴하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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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법알못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대법이랑 자기들이 맞다고 와리가리 하는 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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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렇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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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고법에서 판단한 무죄가 유죄로 파기환송되었는데 다시 무죄로 판단난건 이건 아예 0퍼센트는 아님. 근데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0퍼센트였던 일이 일어난거 ㅇㅇ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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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진짜 더럽다 대한민국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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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증거 새로운거 나오면 된다던데
아까 채택 안된거 많다던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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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이재명 재판은 이변의 연속이라 또 모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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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당연히 무죄는 못하겠지 근데 제발 법원이 정의롭길 바랄뿐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서 돌아온거니 높게 안때리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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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당연히 무죄를 못하진 않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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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무죄판단 한곳에 유죄높게 때리면 그것또한 판사들 자존심에 스크래치임 가장좋은건 유죄라도 벌금 100이하로 하면 좋은데 그새 판깐거 아닌지 걱정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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