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vs나경원

1. “사법 정의”의 핵심은 형평성과 일관성

l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특정 정치인의 사건은 빠르게, 다른 정치인의 사건은 질질 끄는 건 명백한 형평성 위반.같은 사안이라면 비슷한 속도와 기준으로 처리해야 공정한 사법이라고 할 수 있음.

2. 나경원 사건 vs 이재명 사건: 속도 비교

사건	주요 혐의	처리 속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배임 등	초고속 수사-기소-판결: 1~2년 내 압축 진행
나경원 전 의원	입시비리, 횡령 등	수사 개시조차 지연, 4~5년 가까이 진전 없음

검찰이 나경원 사건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수년째 질질 끌고 있음.

반면 이재명 사건은 선거·정치 일정을 고려한 듯한 속도로 진행됨.

3. 이런 차별적 속도는 ‘선택적 정의’로 해석 가능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게 더 빠르고 강한 칼날이 향하고 있음. 이런 차별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심지어 정권의 의중에 따라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4. 사법부는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라 ‘편파적인 선수’처럼 보이게 된다면 민주주의 위기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법부는
신뢰를 잃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에게만 재판 결과가 쏟아지는 건
유권자의 선택을 사법부가 간접적으로 조작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이재명은 초고속 재판, 나경원은 느긋한 시간 끌기. 이런 ‘선택적 속도’는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보이게 만든다.

잘못 적은거 있음 알려줘 수정할게

[익인1]

어우 가독성이 윤석열 같애

[익인2]

이게뭐야..

[글쓴이]

ㅋㅎ콬ㅎㅋ 미안 고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