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전에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 안 됌

불소추특권은 말 그대로 대통령 재직할 때 기소, 재판이 안된다는거고 

임명 전에 재판은 상관 없이 계속 진행 되는 게 맞음 

그래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한다고 그러는거야 

무지성 2찍2찍 그러지 말고 찾아보면 다 나옴......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되는거면 법 개정을 왜 한다고 하겠어......

[익인2]

됌->됨

[익인3]

그러세요그럼

[익인4]

법조계에서는 재판 진행도 중단하는 게 맞대
아마 당선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넣을 듯

[익인5]

넹
되는지 안되는지 당선 시켜서 확인하자

[익인6]

어쩌라고 일단 뽑을건데

[익인7]

됨 헌법 제84조 보고 와

[익인8]

알아서하니까~ 꼬우면 이기세요~

[익인8]

아 맞다 지면 부정선거라고하지

[익인9]

그래 궁금하니까 일단 뽑아보자

[익인10]

너 뭐 법조인이냐? 뉴스나와서 법조인들도 말이 갈리는데 니가 뭔데 확신해

[익인11]

얘 계속 같은 글 올리는 거 같음 .... 이거나 지우고 말해

[익인12]

일단 재명이 대통령 당선 시켜볼게ㅠㅠ 아직 당선될지말지도 모르는데 이게 뭔ㅋㅋ

[익인13]

응, 정지돼
되는게 맞냐 아니냐 논란은 있어도 정지됨
당선시키고 말하자

[익인14]

아알겠어 이재명 찍을게;

[익인15]

실제 예시가 있음?

[익인15]

임명 전에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실제 사례가 있었나

[익인15]

명박이랑 근혜는 불소추여서 재임중에 안했잖아

[익인15]

형사상 소추 <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 공판, 판결 전반적인 형사절차가 포함된거라 대통령 임기 시작되면 정지될 확률이 높아

[익인16]

법조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아무튼 본인들이 제일 똑똑하고 냉철하고 맞지 암ㅋㅋㅋㅋ

[익인17]

소추: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를 수행하는 일
이를 수행하는 일
이를 수행하는 일

그럼 불소추특권은 뭐겠니? 법알못아ㅋㅋㅋㅋㅋ

[익인18]

됌은 웃기려고 쓴 거지?

[익인19]

제들 불리하니 개정ㅋㅋㅋㅋㅋㅋㅋㅋ 공산당인가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야 ㅋㅋㅋㅋㅋ

[익인20]

너 소추 뜻 모르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