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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개월 전 (2025/5/01) 게시물이에요

[정보/소식] [속보] 대통령 당선 후 유죄확정되어도 대통령직 상실 안 돼 | 인스티즈

공직선거법 상 '임기 개시 전' 피선거권 박탈 시에만 당선무효이다

그런데 탄핵 후 치르는 대선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므로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모든 재판이 정지되지만

조희대가 억지로 당선무효형을 내린다 해도 의미가 없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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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걍 이재명 흠집내기 하는거임 ㄱ빡쵸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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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8
22 말도 안되는 걸로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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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럼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되는건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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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럼 일단 후보직 계속 유지하고 뽑기만 하면되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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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검찰개혁 하라고 먼저 명분 만들어 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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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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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당선 무효형은 원래 당선된 사람에게 적용 되는 거임. 저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되고 이재명은 낙선된 상황인데 검찰이 기소한거면 검찰도 개혁해야할거같음 딱 속이 보이잖아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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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검찰 개혁도 하고 사법부 개혁도 해야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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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일단 뽑으면 됨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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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ㅇㅋ 대통령 만들어줄게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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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흠집내기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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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사법부 개혁 절실하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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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ㅇㅋㅇ 대통령 레쭈고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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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청와대로 가버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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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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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니네당 대통령 꼬라지들을 봐라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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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이명박도 대통령 했는데 뭘 검찰 개혁 내란잔당 쓸어버릴걸 더 원함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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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그 몇개 다 설명해줄래? 확실한 증거까지 들고와줘 그리고 그렇게 치면 이명박 윤석열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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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점 적당히써라 찐따같음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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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2찍들은 언제까지 죄가 몇개냥~ 요타령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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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니가 이러면 전과11범 명박이는 뭐가 돼...... 전과7범인데 대통령한다고 나온 문수는 뭐가 되냐고...... 존재를 부정하지마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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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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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말고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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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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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무조건 득표수 많은건 민주당 국힘당 둘일텐데 난 죽어도 국힘당은 못뽑겟어.. 다른 후보들은 내가 뽑아도 솔직히 가망이 없고.. 그럼 남은 사람은 한명뿐임.. 그리고 검찰개혁이랑 사법개혁 할만한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이재명이 할거같아서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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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대통령 ㄱㅂㅈㄱ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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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왜 유죄일걸 가정하는거임? 쓸데없어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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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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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7
대법원 판결은 아님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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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기분이다 이재명 대통령 해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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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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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설명해보라는 건 뭐지?.. 뉴스를 안보시고 사시는 건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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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이재명 대통령 ㄱㅂㅈㄱ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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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칼춤 드가자고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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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아 너무 대통령 시키고싶어 내일당장 선거하자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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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우리나라를 개큰감옥으로 만들작정이군 ㅋㅋ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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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경제 대통령 원한다고 이명박도 뽑혔는데 내란 잔당 쓸어버려줄 이재명도 한번 ㄱㅂㅈㄱ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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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일단 대통령 해보고 별로면 탄핵하면 되는거아냐? 쨋든 난 내란당을 더 못뽑아주겟어 그리고 뭐 죄가 많다 그러는데 내란당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세발의 피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란당 발악하는거 보니까 더 뽑아주고싶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진짜 필요한거같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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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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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3,4,5는 솔직히 희망 없잔아…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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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탄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능거 아닌지~ㅋㅋ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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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그니까 그 어려운걸 박근혜랑 윤석열 해냈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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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박근혜를 겪어놓고도 저 논리로 바보들이 윤석열 뽑아놔서 나라가 이꼴이 됐잖아....? 결국 뽑지도 않은 사람만 개고생했고? 진짜 몰라서 하는 말임?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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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대법원 판결 어쩌고 하는 것도 장난하나 7만장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만에 조목조목 설명도 안하고 제대로 된 판결 내린 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뽑고 탄핵시키든가 거기다 찬성한 10명이 다 윤이 뽑은 놈들인데 뭐래 언제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다 깨끗한 놈들만 됐나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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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뭐가됐든 이 혼란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벌써 5개월째 이상태인데 뭐 속시원히 해결되는것도없이 ㄹㅇ 개피곤함
진짜 피로도 너무심해서 이제 뉴스보는것도 조금씩 기피하게됨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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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범죄자 대통령 만들어주려 그러냐는 말도 웃긴게 언제는 깨끗한 사람만 대통령됐나? ㅇㅁㅂ도 전과 있었음죄자 대통령 만들어주려 그러냐는 말도 웃긴게 언제는 깨끗한 사람만 대통령됐나? 그리고 깨끗하다던 윤석열이 뭔짓했냐고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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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검찰개혁 되겠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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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이재명 벼르고 있겠다 대통령 가보자고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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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됨
주어 상관없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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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제발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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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3
우리나라는 이제 세종대왕 바라면 안됨 이제 걍 태종 이방원이 필요함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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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0
ㄹㅇ 피의 숙청 가야함 개빡치네 진짜 제일더러운것들이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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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ㄹㅇ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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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1
ㄹㅇ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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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3
옼ㅋㅋㅋㅋ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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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깨끗한 사람 뽑으면 뭐해 내란이나 저지르는데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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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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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9
나라를 싹 뜯어 고쳐야 함 !!!!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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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1
소름……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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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2
얼마나 무서우면 끝까지 이럴까 생각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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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3
222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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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6
333 얼마나 두려우면 어떻게든 막아보려 이러는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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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9
44 그냥 이 생각밖에 안들어 솔직히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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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8
55 진짜 이정도까지 하는 건 처음봄 모든 개혁 제대로 하겠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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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5
국민들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돼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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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2
오늘 대법원이 선고한 것도 뭐 이전에 없었던 이례적인거다 그러던데 대선 전에 아예 판결 날 일은 없는거야? 몰라서 물어봄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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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첨부 사진3일 만에 7만쪽을 읽고 판결했다고함ㅋㅋㅋ
법관들 회의는 2시간씩 2번이 끝이라하고

근데 어차피 대선전에 확정판결 안 남
조희대가 아무리 빨리 하려해도 시간이 부족함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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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2
오 글쿠나 고마워!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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