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어서도 재판 정지 안 되어야 함

	익인2 너네만 우겨 1년 전
	익인3 퇴임후 재판진행하면 되지 일잘하는 사람 필요해 1년 전
	익인4 너가 봐도 당선 될 거 같지? 그래서 무리수 둔거라는 거야 1년 전
	익인5 윤석열 김건희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 멈추고 덮어주더니. 이번엔 또 대통령 돼도 재판 진행돼야한다 난리네 기준이 참 너무 다르다 1년 전 익인5 이재명한테 들이대는 잣대를 내란당 사람들 한테도 똑같이 좀 해봐. 명태균건은 솔직히 더 큰건데 이건 말도 없지? 1년 전 글쓴이 김건희 윤석열 수사 안 하는 건 대통령 재판 정지 건이랑 관련 없는데??? 1년 전 익인5 저번대선전에 이미 여러가지 수사중이었다고 했음 대선주자로 나오고 그래서 덮어준거지. 봉지욱 기자가 얘기한거 바바 1년 전 익인9 있는데??? 1년 전 글쓴이 윤석열도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 진행 중인 사안 잇엇음?? 1년 전 익인9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2015~2019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 1년 전
	익인6 소추의 뜻 몰라?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둘 다 정지된다는 거임 1년 전 글쓴이 소추는 기소한다는 거 이미 소추가 된 걸 정지된다는 규정 없음 그래서 지금 논란 중이지 1년 전 익인16 소추는 기소한다는 거임 재판정지가 아니라 1년 전
	익인7 걍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잘못한게 있으면 수사받는게 맞는듯 ㅠ그런법이 왜 있는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그 핑계로 김건희가 이렇게까지 감춰진거지 1년 전
	익인8 억지 기소에 누군 6년넘게 재판도 안하는데 대통령은 왜 해야함 뭔 말이 많아 그거 건들면 걔네 죽는거야 1년 전 글쓴이 억지 기소? 대법원이 유죄 내렷는데 이게 억지 기소라고? 1년 전 익인9 파기환송 뜻을 모르나... 1년 전 글쓴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무죄 내린 2심이 잘못햇다고 대법원이 판결한거자나 그러니 검찰 기소 잘한거지 1년 전 익인9 유죄 취지가 유죄 내렸다로 말하는 저능 잘 알겠고 1년 전 글쓴이 9에게 2심 보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는 거자나 이걸 어케 쉴드쳐??? 1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2심에서 다시 판결하라는걸 대법원 유죄로 결정났다랑 다르지ㅋㅋㅋㅋ 니 말대로면 2심을 왜감 대법원에서 확정했는데ㅋㅋㅋㅋㅋ 1년 전 글쓴이 9에게 파기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하는 건 2심을 존중하기 위함 2심 보고 수정할 기회 주는 거 그치만 대법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거를 2심에서 무죄 준 적 없음 그러니 유죄된 거나 마찬가지지 1년 전 익인9 글쓴이에게 마찬가지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지 니가 대법원장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글쓴이 9에게 넌 그냥 트집이나 잡고 잇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해서 2심에서 무죄 나온 적 잇음??? 1년 전 익인8 판결문이 2심에 대한 반박도 아니고 그냥 1심 판결 고대로 적은 급떨어지는 판결 1년 전 글쓴이 8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왓다고 급 떨어지는 판결임? 허위 사실 공표한 거 맞지 어떻게 그게 의견의 영역이야ㅋㅋㅋㅋ 2심 논리가 이상한 거 1년 전 익인13 글쓴이에게 https://www.instiz.net/name_enter/95900455?page=1&category=2& 너때문에 아침에 본글 찾아왔다 1년 전
	익인10 난 반대임 그럼 당선된 이후로 사법 개혁하려고 하면 당선무효로 협박할 가능성 높아보임 1년 전 글쓴이 당선무효 되어야지 죄가 잇다고 밝혀지면 1년 전 익인10 아니 그걸로 사법개혁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는거지 말도 안 되는걸로 기소하고 당선이후 목줄 쥘턴데 아무한테도 좋을 게 없음 1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그런 식이면 어케 사법부를 신뢰함?? 헌재는 문재인 따까리 선고임??? 1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벽이랑 토론하는 느낌이네 1년 전
	익인12 당선무효는 너무 큰 혼란이라 1년 전 글쓴이 그렇다고 죄 잇는 인물이 계속 대통령 하게 내버려둬??? 마치 윤 탄핵되면 너무 큰 혼란이니 탄핵시키면 안 된다는 건데?? 1년 전 익인12 ㅋㅋ그거랑이거랑 같니ㅋㅋ 1년 전 글쓴이 다를 게 뭐 잇음? 죄 잇는 대통령 처벌하자는 건데 1년 전 익인17 계엄령 일으킨 내란죄는 살인죄 이정도랑 동급 취급해야할 듯… ? 1년 전 익인17 17에게 내란죄는 실제로 사형까지 받는 죄인데 공직선거법 위반한 죄랑 동급취급하면 안되징… 이거는 사형 안 받자나… 계엄으로 나라가 초박살 낫는뎅 ㅜ 1년 전
	익인14 그럼 윤석열도 허위사실 유죄 때리고 당선무효 시켜서 국힘 400억 뱉어내던가 ㅋㅋㅋ 윤씨도 허위사실 수사중인거 제법 있을텐데?ㅋㅋㅋ 1년 전 글쓴이 찬성함 1년 전 익인14 근데 이미 비슷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법 무죄 판례 있음^^ 그거 개무시 하고 9일만에 초 스피드 졸속 판결 내린거 인정? 1년 전 글쓴이 일찍 판결 내리면 졸속임??? 그럼 늦게 판결 낼수록 좋은 거고??? 나경원 재판은 엄청 신중하게 잘하고 잇는 거겟네??? 1년 전 익인21 비교할 걸 비교해 재판기록 살펴볼 시간도 안되는데 판결을 내리니까 졸속이라고 하는 거잖아 1심 6년째 안받는 거랑 같음? 1년 전 익인14 정도껏 해야지 대법 판결 9일이 말이 되냐? 1심 5년 동안 하는게 비정상 아님? 벌금형 확정이라 시간 질질 끄는거 누가 모름? 1년 전 익인26 티난다 ㅋㅋ 억지부리는거 봐라 대법판결 평균이 30일 이상 걸려 9일은 이례적인게 맞아 1년 전 익인16 윤석열 허위사실 선관위에 고발 ㄱㄱㄱ 1년 전
	익인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1년 전
	익인18 윤건희 오세훈 등 명태균 관련인들 싹다 조사가즈아 왜 국힘이 계엄해제 찬성을 18명만했는지 왜 나머진 계엄 성공하길 바랬는지 1년 전 익인18 “결국 본회의장에 남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건 친한계와 중립 지대 의원 18명에 불과했다.” 1년 전
	익인20 ㄴㄴ 리스크가 너무 큼 윗댓들처럼 당선무효로 협박하거나 혼란 생길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법부가 대통령 권력에 굴복해서 유죄도 무죄로 판결해버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혐의로 재판 다시 못하는데 그것도 너무 위험하지 않나 1년 전
	익인22 지네가 생각해도 당선각인가보네 ㅋㅋ 1년 전
	익인23 요즘 플 보면 느끼는건데 너무 양비론으로 가는 듯 1찍 아니라고 다 2찍인 것도 아니고 중도라 말 안 얹는 사람도 많을텐데 내 의견이랑 다르다고 계몽하려는게 너무 심해 1년 전 익인24 한나라의 대통령도 양비론으로 국가를 운영했는데 왜 우리는 안됨? 1찍아니라고 다 2찍도 아니고 그 얘기 2찍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더만ㅋㅋ 1년 전 익인23 넌 그렇게 해 ㅋㅋㅋ 다만 남들한테 강요하지 말란 말이야 보이는대로 서로 믿으면 되지 나 역시도 윤 개싫어해 이렇게 줄줄 달리는거 자체가 그냥 정혐오게함 ㅋㅋㅋㅋ 1년 전 익인24 그냥 애초에 정치 관심없어서 생각없이 투표했던게 아니고?ㅋㅋㅋ 뭘 이제서야 정혐온척ㅋㅋㅋ 1년 전 익인23 ㅋㅋㅋㅋㅋㅋ엉 알겠어 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25 여기에도 정치병자들 많아서 진심 걍 다 미친거같음 나도 그래서 정치플돌면 인티 나가게돼 1년 전 익인27 222 1년 전
	익인26 니가 생각해도 당선 될것 같구나ㅋㅋ 1년 전
	익인28 헌법 제1조 몰라? 대한민국은 법치공화국이다(X)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O) 1년 전 익인28 노태우도 광주민주화운동 재판 임기 끝나고 받았는데 이재명이 군대 동원해서 사람들 학살한 것도 아닌데 그깟 선거법 재판 임기 끝나고 못받을게 뭐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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