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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18
이 글은 11개월 전 (2025/5/02) 게시물이에요

문제 없는거 맞지?

아 나 신경안정제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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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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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짜 지금같아서는 아무도 모른다 어제만해도 물리적으로 초스피드로 진행 안된다고했는데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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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유시민 어디 방송 안나오나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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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초스피드로 해도 선고 못한대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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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확실한거야?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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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ㅇㅇ 겸공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말한거야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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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렇다면 좀 진정이 된다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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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재명이 쓸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라 그 시간을 쓰면 물리적으로 재판 못 끝내 그리고 2심 판결나도 또 항고할 수 있어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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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어디서 봤는데 또 대법원에서 기각할수있다며?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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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막나가는데 사람들이 뽑겠어?? 지금 하는 게 법 위에 이재명인데?ㅋㅋㅋ 민심을 뭘로 알고ㅋㅋㅋ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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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넌 오늘 점심 굶어라진짜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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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타싸에 불가능한 이유 정리한 거 누가 올렸는데 가져와도되나??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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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 가져오면 안돼?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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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1. 내일 당장 파기환송심이 잡히고 공판을 당일 열고 선고를 당일에 한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을 해보자
- 단군 이래 이 나라에서 파기환송심이 30일 내에 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고법이 미쳐서 그런다고 해보자

2. 그래도 공판기일 통지(우편) 등은 해야하고 이건 법원이 하는게 아니라 물리적 단축이 불가

3. 기적적으로 하루만에 송달이 되어서 연휴 지나자마자 항소심이 열리고 그 다음날 선고를 한다고 치자(있을수 없지만)
- 상소 기한이 7일이라 16일에 상고를 하면됨

4. 그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우편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이걸 하루만에 또받았다고 치자
- 보통 거의 1달 이상 걸리는데 대법원이 미쳐서 조희대가 직접 국회 찾아가서 이재명에게 당일에 줬다고 치자

5. 그 다음주인 19일에 상고심이 시작되어도 피고인에겐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
- 이 경우 20일을 꽉 채워서 내면 그 전엔 심리 자체를 못함
- 그 기간만 해도 6월 3일이 지남

3줄요약: 법을 바꾸지 않는한 대선전 확정은 때려죽어도 불가능함
조희대가 미쳐서 본인이 피켓들고 소송우편 전달하고 당일선고한다고해도 그러함 ㅇㅇ
국힘은 그걸 알아서 자진사퇴하라고 하는거임 출마는 막을수없어서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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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걍 복붙했엉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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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짜 그런거지 진짜 고마워
진짜 뻥안치고 어제도 밤잠 설침ㅜ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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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글쓴이에게
ㅇㅇ 저 글 민형배의원님이 인용해서 글도 쓰신거보면 맞는것같움 너무 걱정하고 맘졸이지 말자ㅎㅎㅎ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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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 전에 될거같았으면 지금 자진 사퇴하라고 난리치지 않을듯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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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사전투표는 5월 말에 하니까 시간적으로 에바임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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