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조희대의 겁나 큰 나비효과

1. 그동안 말 못 꺼낸 "대법관 증원의 길"을 열다 (100여명까지 가능)

2. 판사들도 개판치면 "탄핵 당할 수 있다는 전례" 생김

3.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아래"로 들어가게 됨

4.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초 사례

5. "전관예우 비리" 차단 입법도 가능

[익인1]

1번 진짜 필요했던건제
판사들 일 많다고 잘 안읽다는거 예전부터 알음알음 말 많았잖아

[익인2]

희대가 큰일했네

[익인3]

유후 다 세척되가는구나

[익인4]

그냥 모든 일에 정당성 부여해줌 이렇게 멍충할 수가

[익인5]

김앤장 그 변호사도 그만뒀다던데 진짜 나비효과 제대로다

[익인6]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삼권분립에 권력 견제해야하는데 입법 사법 애들이 언제 사법한테 불려 가서 재판 받을지 모르니까 알게 모르게 포지션 사법부가 갑이였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줌

[익인7]

전관예우는 없애버리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