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무죄이유 추가)

정보/소식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무죄이유 추가)52

10개월 전l조회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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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개월 전 (2025/5/13) 게시물이에요

속보라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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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오... 10개월 전
	익인2 오 뒤집혔네 10개월 전
	익인3 오 10개월 전
	익인4 오 10개월 전
	익인5 오 10개월 전
	익인6 녹음이 증거능력 인정 못 받았네.. 흠 이러면 앞으로 장애아동 학대건에서 녹음은 인정안되는건가 10개월 전 익인8 녹음이 증거능력 인정 못 받아서 저렇게 된거래? 관련 내용 못 찾겠어서 10개월 전 글쓴이 속보라 아직 판결문 안나옴 10개월 전 익인6 ㅇㅇ 녹음이 증거능력 인정 안됨 10개월 전
	익인7 오 10개월 전 익인7 어렵다 10개월 전
	익인9 와 바뀐거네 3심까지 가겟네 10개월 전
	익인10 특수교사가 무죄라는거지? 10개월 전 글쓴이 ㅇㅇ 10개월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익인6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0개월 전
	익인12 판결문 봐야겠네 10개월 전
	익인14 오 다행이네 10개월 전
	익인15 솔직히 내용은 학대 같던데 녹음본이 증거 채택이 안되냐 되냐 여부일듯 10개월 전 익인16 그니까 .. 녹음본 정말 너무했음 10개월 전 익인17 ㄹㅇ... 10개월 전 익인19 녹음본 검색하면 나와?? 10개월 전 익인22 ㄹㅇ임..ㅋㅋㅋㅋㅋ 10개월 전 익인23 ㄹㅇ 여론이 어떻든간에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에게 할 행동은 아니었음 10개월 전 익인24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에게 할 행동이 뭔데? 10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익인23 사람은 누구나 힘에 부치면 잘못을 할수 있음 현재 특수교사 처우나 업무의 분배가 부조리하다는거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교사가 아동에게 그런말을 해서는 안되는거지 잘못은 잘못임 이게 유죄여부를 판단할때 몰카를 인정하느냐의 여부때문에 판결이 저렇게 난거지 그 행동이 옳은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 문제를 오히려 특수교사들이 더 민감하게 판단해야 오히려 그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교사의 정의를 지켜온 집단에 대한 존중이 지켜질거라고 생각해 사명과 죄의 크기 밥줄 이런 이슈는 결과론적일뿐이지 10개월 전 익인45 개개인이 부적절했으면 벌받는거지 밥줄이 끊기니 마니 10개월 전 익인15 밥줄 타령을 왜하지? 10개월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익인18 나라 망했네 10개월 전
	익인20 에?? 10개월 전
	익인21 오... 어떻게 되려나 10개월 전
	익인24 당연한 결과임 10개월 전 익인25 22 10개월 전
	익인26 학대까진 아니라고 생각했어 10개월 전
	익인27 법원이 무죄라는데 자기들이 학대같다는 사람은 뭐야? 10개월 전
	익인25 오히려 난 학대까진 누가봐도 아니었다고 생각함.. 교사가 밥줄 끊길만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10개월 전
	익인28 다행이다 이게 맞지 축하드려요 10개월 전
	익인29 3심가야지 10개월 전
	익인31 오~ 10개월 전
	익인32 저렇게 판단 갈리는 거면 그만큼 애매하고 쉽사리 결론내기 어려운 그레이존이라는 의미인것 같음... 교사든 학부모든 누구를 매도할 이유가 있나싶음... 10개월 전 익인6 솔직히 특수교사 입장 보면 본인도 개인적인일로 스트레스 쌓여있었고 직업 특성상 스트레스도 많을테니 순간적인 짜증을 못참은거같은데 안타깝긴 함. 근데 녹음 채택 안된건 살짝 의문인게 만약 저거보다 심한 수위로 욕을 했어도 증거능력 인정이 안된다면 장애아동과 특수교사 1:1상황에선 어떻게 장애아동을 보호해주지 라는 의문이 생기긴 함 10개월 전
	익인35 이게맞지 10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익인37 그게 학대가 아니면 뭐가 학대… 10개월 전
	익인38 그냥 다 안타깝다 우리나라 특수 아동 교육 환경 너무 안좋아 .. 교사도 부모도 다 힘든 것 같음 10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익인30 저 녹음본이 1심에서는 증거로 채택됐고 2심은 법위반이라 보고 채택이 안된거고.. 근데 최근 자폐아 관련 사건에서 불법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 안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더랍 10개월 전
	익인41 다행이네 10개월 전
	익인42 주호민 안타깝다 ㅠ 10개월 전
	익인43 다행이네 10개월 전
	익인44 3심 꼭 가셨으면 좋겠다. 난 주호민 응원함 10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