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대법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처벌 못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5598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카페 등에서 지인 2명에게 몰래 촬영한 자신과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처벌한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했다며 파기환송했다. A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보여준 것은 공연성의 요건인 ‘불특정’이나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익인1]

미쳤나

[익인2]

ㄹㅈㄷ네 ;

[익인3]

미친. . .

[익인4]

아니 미쳤나 진심...

[익인5]

??

[익인6]

진짜 미쳤낰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7]

돌았네ㅋㅋ

[익인9]

이게 왜 처벌이 안돼 미쳤나

[익인10]

주심 권영준 대법관(맨 왼쪽 아래)

[익인11]

미치셨나

[익인12]

미쳤어 미쳤어

[익인13]

역겹

[익인14]

?

[익인15]

제정신?

[익인16]

?????미친거아냐

[익인16]

지 가족이 똑같은 일 당해도 같은 태도로 나오길바란다 진심^^

[익인17]

미친

[익인18]

죽어

[익인19]

미쳤나

[익인20]

아니 진짜 미쳤냐? 나라 수준 왜 이래; 이러니까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 ㅋㅋ

[익인21]

????

[익인22]

미쳤나

[익인23]

법 좀 다 뜯어고치자 저게 뭐임

[익인24]

대법원관들 사상 의심됨 진심

[익인25]

그게 타고타고 더 퍼질거라는건 생각 안하나??? 멍충멍충

[익인26]

2명은 다수에 해당 안되는건가?

[익인27]

뭔소리야

[익인28]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저런 판결을

[익인29]

진짜 망가져가는규나

[익인30]

지인 불러다가 영상회 하면 죄가 아닌거임?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익인31]

저게 뭔소리야

[익인32]

내가 뭘본거야

[익인33]

ㅋㅋ 진짜어이없다 범죄저지르라고 떠미는 꼴이네

[익인34]

불특정 다수..ㅋㅋ진짜 법 개웃기다

[익인35]

그러면 저 방법으로 불법촬영물 돌려보면 뭐 하나도 처벌 불가능하네? 이게 말이 됨?

[익인36]

이러니 이 나라에 범죄자들이 판을 치지

[익인37]

미친거아님?????

[익인38]

??

[익인39]

아 처벌이 안된다구 ??

[익인40]

죄다 저런 식으로 지인들 불러다가 상영회하겠네 장난함;?

[익인40]

성범죄자 알림이 조회해서 지인한테 공유하면 처벌받고 저건 처벌도 못하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1]

후진국 수준

[익인42]

ㅋ........진짜 역겹다 저런 판사들이 판을 치니깐 범죄자들이 많지

[익인43]

대법 진짜 제대로 썩은곳이구나~~~

[익인44]

저런 사람들이 헌법을 수호 한다는게 넌센스임

[익인45]

미쳤구나

[익인46]

미쳤나

[익인47]

나라가 씹 이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