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재명 반려동물 공약 발표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5/21/10/1dbbb45e5b1cc8d28c41806aa6760f63.jpg)
부가가치세 부분 얘기 나올까봐 추가하자면
현재 > A라는 치료법에 대해서 ㄱ병원은 30만원 ㄴ병원은 10만원 3병원은 50만원 진료비를 매김
이게 공시되어 있지 않아서 발품팔아가면서 병원 돌아야하고 눈탱이 맞음
공약 > A라는 치료법은 진료비 15만원을 국가 차원에서 땅땅 공시해준다는 거임 어느 병원을 가도 A 처치를 할 때는 치료비가 15만원임
이거 하면서 15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5만원을 안 받겠다는 거임 그러니까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근데 이것조차 이미 대부분의 질병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어 있어서 너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세금이 팍팍 나가는 일 없을거임
50만원 치료비 받던거 15만원 공시하면서 차액분 35만원은 나라가 지원해줄게요ㅠㅠㅠ 해야 너네 세금으로 동물 치료하는거지...근데 그게 아님 부가가치세 10% 면제되는 거에 대한 세수 감소는 좀 있겠지 근데 이건 나중에 동물보유세라던지 이런 방법으로 채울 수도 있는거고 무엇보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 세수에 싱크홀같은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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