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대통령 1호 법안이 셀프 범죄 방탄

1찍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 잘 골랐네

[익인1]

감사

[익인2]

고마워~

[익인3]

일 좀 하려면 불렀싸니 그렇지 오년 뒤에 재판받아도 안늦어~ 너희네는 6년짜리 있잖아

[익인2]

ㄹㅇ
일 좀 시키고싶어

[익인36]

ㅇㅈ~ 아 나베도 6년간 안받았는데 재명이도 5년 빡세게 일 좀 시킨 다음에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음

[익인4]

이민 아직 안갔어?

[글쓴이]

이민 안가도 됨. 이재명이 국힘 키워줄거라;

[익인21]

해체시켜줄텐데 그때 가려고?

[익인23]

지독한 망상병에서는 언제 깨어나냐?

[익인32]

ㅋㅋㅋㅋ 야야 윤석열이 이재명 당선시켜줌 ㄳㄳ~

[익인5]

재명이 하고 싶은거 다해

[익인6]

2찍들은 욕 먹는게 취미냐?
왜 자꾸 기어와서 ㅈi랄

[익인35]

ㄹㅇ

[익인7]

누구보다 이재명 열심히 서치하는중

[익인8]

이민 못가서 여기에 화풀이 하는 2찍 들어왔네

[익인9]

ㅇㅇ ㄱㅅ

[익인10]

칭찬 감사

[익인10]

니네 대통령 깜빵행 ㅅㄱ

[익인22]

아우 시원해 ㅋㅋㅋ

[익인13]

222222222

[익인11]

밍밍이 화이팅💙

[익인12]

아직도 돈받니?

[익인14]

정보소식ㅋㅋㅋ

[익인15]

니 수준에 맞는 대통령 사형 ㅅㄱ

[익인16]

압도적 감사

[익인17]

응 고마웡 💙💙💙💙💙

[익인18]

어 니네 대통령 윤석열

[익인19]

니네 대통령 이명박근혜 윤석열

[익인20]

응 이민 가

[익인24]

너 이민 돈 없어서 못가는거쟈나 으이구

[익인25]

방탄이 아니라 걍 헌법에 있는거 확실히 하는거임

[익인25]

꼬우면 헌법소원 내던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3]

2222 헌법을 지들이 어쩔건데?ㅋㅋㅋ

[익인26]

기분이다 국힘 해체!

[익인27]

오히려 좋아

[익인28]

그다음은 너네당 해산이야 기다려

[익인29]

😪

[익인30]

이민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돈 없어서 못 가는데 나댄 거잖아 ㅎㅎ 이제 와서 ‘안’ 가는 척

[익인31]

뉴스 다시보고와
6/2 자 뉴스에 검토지 확정 아니야~

[익인33]

대통령 재판중지법 << 진짜 이런법 첨들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법에서 유죄나올까봐 얼마나 두려운건지 감도안옴

[익인34]

ㄱㅅ

[익인37]

💙

[익인38]

ㄳㄳ

[익인41]

(내용 없음)

[익인42]

이민이나 가

[익인44]

빠르네 대통령 인수위도 없어서 바쁠텐데 입법을 쉬지 않는군

[익인45]

이민좀 가라

[익인43]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해석
1. 재직 중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없다,
단, 내란죄나 외환죄 (국가를 배신하거나 전복하려는 행위 등)를 저지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따라서, 대통령이 재직 중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 재판에 참석하거나 처벌받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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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실제 사례
•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퇴임 후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재직 중에는 해당되지 않았고, 퇴임 후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

✅ 결론
• 대통령은 재직 중 일반 범죄(뇌물, 횡령 등)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재직 중에도 형사 소추가 가능하며, 재판 참석도 가능합니다.
• 퇴임 후에는 어떤 범죄든 모두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익인43]

헌법 84조 설명해주는 익 없어서 내가 제대로 설명해줌 이재명 억까도 정도껏 해 진짜 리박스쿨부터 찢어발겨야지 원

[익인47]

잼프💙

[익인48]

아 이재명 일좀 시키자고~~~~~

[익인49]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우려한다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지를 통해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구 기득권 정당의 구태를 극복하고 새 정부, 새 대통령과 더불어 통합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김용태 위원장의 '젊은 정치'가 고작 이런 수준이냐"고 따졌다.

쓰니야 너보고 구라쟁이에 구태한 인간이래ㅋ

[익인51]

짤이 너무 돌려써서 좀잇으면 헐것네

[익인52]

어떡해 헌법에있는건데 헌법이 싫으면 이민가는수밖에

[익인53]

이재명 잘한다!!!

[익인54]

윤석열도 멀쩡히 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민 가 주라

[익인55]

지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최다득표 대통령 상대로 국힘 주장 받아쓰기밖에 못하는 지지자 수준 ㅋㅋㅋㅋㅋ 처참하네

[익인56]

이재명 하고싶은거 다해 최다득표 당선자인데 뭐 윤석열보다 잘하겠지 걱정안됨ㅋㅋㅋㅋㅋ

[익인57]

GIF

(내용 없음)

[익인58]

아 냄새나 이민좀ㅋㅋ

[익인59]

아웅~💙

[익인60]

이민간다며~ 이래서 안가고 저래서 안가고 그러고앉았네 ㅋㅋㅋ 으휴으휴

[익인61]

너 혹시 리박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