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안철수 '대통령 방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요청

아니 철수야

이거는 내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어도...;

[익인1]

어디 아프신거아님?

[익인2]

그냥 손가락 자르고 말하던가

[익인3]

철수야 정치에서 철수해라

[익인4]

개인정보 방탄 백신 만들러 가세요

[익인5]

그래서 손가락은 언제..

[익인6]

이재명 대통령 뽑아 달라면서요 ㅠㅠ
왜 이제와서 딴소리 해요~

[익인7]

....진짜 치매옴?

[익인8]

당신 손가락 먼저 자르고 오면 들어는 줄께....들어만.

[익인9]

쟤 뭐함..?

[익인10]

뭐래 ㅋ

[익인11]

아 손가락 언제 자르냐고

[익인12]

이분 진짜 어떡하냐... 이젠 좀 안쓰러울 지경이다

[익인13]

손가락자르면 거부함ㅇㅇ

[익인14]

철수가 철수했다

[익인15]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뽑아준 거임 안뽑은 아저씨는 빠지라구

[익인16]

손가락 아직 있어?

[익인17]

와 근데 인상 진짜 많이 변했다

[익인17]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게 진짜인듯

[익인18]

철수야 이제 정치판에서 그만 철수해

[익인19]

ㅠ.ㅜ 찰스..

[익인20]

왜저렇게 변했지 인상도 완전 달라짐

[익인21]

?? 맞는말 아님?
이거 통과되었다간 미래에 굥같은 개노답 또 생기면 어케 끌고 내려오려고

[익인25]

아 근데 이것도 맞긴 하다

[글쓴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기소된거는 받아야 된다고 하도 논란 부추겨서 그런거잖음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은죄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공소시효 정지되는 거기 땜시롱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시간이 움직입니다

[익인25]

아아 설명 고마워!!이해했으

[익인26]

나도 이거 조금 걱정됨…

[글쓴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기소된거는 받아야 된다고 하도 논란 부추겨서 그런거잖음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은죄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공소시효 정지되는 거기 땜시롱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시간이 움직입니다

[익인27]

그니까 ㅋㅋㅋ 대통령 범죄 저질러도 된다고 대놓고 허용하는 꼴 아니냐고....

[글쓴이]

아니고요 이미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기소된거는 받아야 된다고 하도 논란 부추겨서 그런거잖음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은죄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공소시효 정지되는 거기 땜시롱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시간이 움직입니다

[익인29]

ㄱㄴㄲ

[글쓴이]

아닙니다요 이미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기소된거는 받아야 된다고 하도 논란 부추겨서 그런거잖음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은죄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공소시효 정지되는 거기 땜시롱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시간이 움직입니다

[익인8]

내란 외환은 제외고요 원래 내란외환을 제외한 모든 법적문제들은 대통령 임기시엔 임기끝날때까지 미루는게 당연한데
그걸 대법원에서 사법쿠데타일으켜서 이재명대통령이 임기내에도 윤석렬과 검찰이 조작해 씌운 범죄혐의 판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거임. 한마디로 윤석렬이 지금 탄핵당한건 검사시절에 있었던 모든 범죄사실 밝혀졌어도 민주당에선 어떻게 못했는데 지가 스스로 내란일으켜서 끌려내려온거고....대통령은 임기내엔 내란외환죄 외에 임기내에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임기 끝날때까지 미뤄뒀다가 임기마친 후에 다시 재판이던 뭐던 시작하는 것.
지금까지 내내 그래왔던 걸 조희대가 대통령이 이재명이란 이유로 내란외환죄도 아닌 걸로 대통령 임기내에도 죄 물을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법 발의한거고...저것들 잘하는게 지귀연처럼 날짜아닌 시간계산으로 윤돼지 풀어준것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꼬투리 잡아서 기소하고 판결하려는 거고...그,래서 민주당이 아예 조목조목따져서 헌법에 있는거 좀 더 보완해서 만든 것,

[익인30]

국토부 건은 명확하게 거기서 용도변경하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바꿨다고 말한 영상이 있음
국토부에서는 용도변경 건은 알아서 하라고 보낸 공문이 있고
그리고 법을 발의한 때는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래서 “대통령 후보”라고 넣었음 수정이유는 아예 안 넣었음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냈어 1인을 위한 형소법 개정은 안 된다고

[글쓴이]

이미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기소된거는 받아야 된다고 하도 논란 부추겨서 그런거잖음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은죄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공소시효 정지되는 거기 땜시롱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시간이 움직입니다

[익인26]

역시 내가 무지했군… 알려줘서 고마워유

[글쓴이]

굥같은 개노답은 걱정할게 없는게 굥은 외환 내란을 일으켜서 가능임

[익인32]

ㄹㅇ

[익인22]

얼굴이 왤케 부음?

[익인23]

아직도 손가락 붙어있음?

[익인24]

손가락은요?

[익인28]

저 말은 맞는 거 아니여?

[글쓴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기소된거는 받아야 된다고 하도 논란 부추겨서 그런거잖음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지은죄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공소시효 정지되는 거기 땜시롱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시 시간이 움직입니다

[익인28]

오호 덕분에 알아감!!

[익인30]

불소추 특권은 새로운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되는 것과는 달라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도 않음
주장의 근거를 어디서 가져왔어?
그래서 지금 재판을 안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형소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법안을 내놓은 거고
헌법은 대통령이 임기 중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상황까지 언급하고 있어

[익인28]

잉 그럼 안 철수 말이 맞는건가?

[익인30]

어

[익인33]

이게 맞음
법제화한다는 거 자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건데 말이 되나......

[익인13]

너가 말한건 기소고 소추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까지 해서 기소 보다 넓은 개념임 사람 마다 해석할 여지가 다름

[익인30]

소추 자체가 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임 학설은 대립해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사법부는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은 개정안을 내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되는 거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겠지

[글쓴이]

30에게
내 입장도 이거야 불기소특권 아니라 불소추특권이지 않냐
오늘 기사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재판5개 진행되는거 사실상 올스톱될 전망이라고 기사 떴던데 6월18일이 제일 빠른 공판이니까
익인30 말대로 사법부에서 계속 갈지말지 알 수 있겠지
대법원에서는 일단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 했으니 함 지켜보자

[익인13]

30에게
그니까 소추 자체에 대해서는 기소만을 하는건지 재판중인거도 포함되는건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겠다는거 아냐?

[익인30]

13에게
그걸 본인들 유리하게 법을 개정해서 정리하겠다고 해서 문제라는거.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를 삭제하겠다. 대통령 후보가 되면 진행중인 재판을 멈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익인13]

30에게
이재명이 계속 재판을 받아야되는데 안받게끔 하려 한다고?

[익인30]

13에게
그렇게 되는 모양새

[익인13]

30에게
그럼 이재명 재판끝나고 하는건 문제가 아닌거임??

[글쓴이]

30에게
그래서 위헌 제청하면 헌재가서 따져보지않음? 문제가되믄 개정안 통과 안되겠지

[익인30]

글쓴이에게
그냥 민주당이 마음 먹은대로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임 대법관도 늘리고 헌재도 임명을 원하는대로 할 수 있어서 뭐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음

[글쓴이]

30에게
근데 이게 임명직이 아니라 직선제로 뽑히는 거잖슴?
지금 이재명 케이스 때문에 다음번에 대통령이 이래되면 어쩌냐 저래되면 어쩌냐 이런 걱정하는데
지금 이재명 5개 재판 받는 중인데도 당선된거잖슴
그럼 국민들이 원해서 이 사람 뽑은거고 이 사람 사법리스크랑 관계없이 대통령해라 이건데
다음번에도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사법리스크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아예 당선 안 될 거 아님?

[익인31]

어쩌다 저렇게 됐냐 휴

[익인34]

안은 아파 보이던데 이만 좀 물러나지 욕심이 사람을 망치네

[익인35]

방탄법은 맞는게 맞아

[익인36]

던지 말던지

[익인37]

맨날 철수하던 찰스가 이번엔 왜 철수하지 않을까?? 손가락 안잘려서 철수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