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혐오표현금지법안, '성적 지향' 문구 들어갔다는 이유로 철회

정보/소식 혐오표현금지법안, '성적 지향' 문구 들어갔다는 이유로 철회34

이 글은 9개월 전 (2025/6/05)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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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반대 민원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유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즉각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 개신교인들의 반대글이 몰려들었다. 6월 2일 1520개, 3일 1288개에 이어 4일에 8560개가 달렸고, 5일 정오까지 5688개의 글이 올라왔다. 5일 정오 기준 전체 의견 1만 7000여 건 중 1만여 건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산주의로 가는 법안",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가져온 법", "교회의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같은 의견이 달렸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타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표현은 그대로 두고 '성적 지향' 문구만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개신교쪽 반대도 많이 있고, 대선 때도 (차별금지법 발의를) 당장 안 한다고 했으니 논란을 빼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안을 일부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논란이 되면 통과가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익인1 악플방지법이라고 아예 못박아버렸으면 곱게 혐오표현금지법이라니깐 차별금지법으로 모네 9개월 전
	익인2 나도 솔직히 이런법은 별로야 9개월 전 익인5 너같은 리박견이나 싫어하겠지 9개월 전 익인2 또또 몰아간다 리박 어쩌고해봤자 난 아니니 상관없고 그냥 이런법이 싫다는 말도못하나 9개월 전 익인2 인티하면서 글 보니까 요즘 이런댓글 많이달리더라 물론 윤석열 옹호하고 이런 욕먹어도싼 애한테는 뭐 상관없는데 이런 댓글하나하나에 리박이니 어쩌고 다는 너도참 9개월 전 익인5 이 법의 목적이 인터넷 악플 처리하는 법안인데 이게 싫을 이유가 뭐가있음 이게 싫은건 개인의 의견을 떠나 니가 비정상인거임ㅋㅋㅋㅋㅋ 9개월 전 익인2 초록글에도 있길래 저 법이 뭔지 읽어보고 댓글단거임 인터넷 악플 처리 말은좋지 이 법으로 여성혐오 장애인비하하는애들 등등 처벌받으면 좋을거야 근데 내 생각은 저 법은 은연중에 안좋은면이 많은거같아서 하는소리임 예를들어 중국 일본같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라인 강탈같은 양아치짓해도 크게 분노하고 욕 못함 고분고분 비판만해야되겠지 아니면 정부가(이재명정부가 아니라 어떤정부라도) 국민상대로 양아치 짓해도 크게 비판 못하겠네ㅋㅋㅋ 물론 한두번이면 반려당하겠지 이런건 근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이런거 내놓아서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는것도 비판 막아버릴 수 있는 이런게 싫다고 그냥 9개월 전 익인2 또 여기도 저 법 걸리는게 가장 최근엔 이번 대선에서 2030남자들 70퍼정도가 2,4찍 이라서 여기도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많이 비판했잖아? 싸잡는글도 많던데 이런건 다 저 법 위반이지 특정성별 혐오조장 및 선동이니까 너가 봤을때 내가 쓴 예시들도 상황상관없이 어찌됐든 심한 말 담긴 댓글이기만하면 전부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뭐 할말없긴해... 9개월 전 익인5 2에게 무슨소리야.. 아까 내가 법의 초안이 수정과 개정을 통해 완벽한 법으로 자리잡는다고 했잖아 초안의 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제로인데 뭘 그대로 시행하는것처럼 말하냐니까? 저건 법의 초안이라 일단 법의 취지만을 생각할거지 이게 시행이되면 어쩌구저쩌구 할일이 아니라는거잖아 말이 이해가 안가? 9개월 전 익인2 5에게 ?뭔소리야 너가 언제 그런말을 했어 너가 나한테 단 댓글은 너같은 리박견이나 싫어하겠지 랑 악플처벌인데 왜 반대하냐 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 댓글에 대한 내 의견 쓴거고 9개월 전 익인5 2에게 내가 위에서 이 법의 목적이 악플 처벌인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있냐고 했잖아 안보여? 법의 초안은 이 법의 "목적"을 살필일이지 이대로 법이 제정이 되면 어쩐다고 섣불리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건데 생각하능 머리가 없는겨? 어차피 초안 그대로 시행되는 법이라는건 없는데 그건 사회시간에도 배우잖아.. 너 사회시간에 잤어? 9개월 전 익인2 5에게 너 위에 뭔 댓글을 썼는지도 모르니 익5야 넌 두번째 댓글에 정확하게 목적이 인터넷 악플 처벌인데 싫어할 이유가 뭐있어? 라고달았음 그리고 세번째 댓글엔 아까 내가 법의 초안이 수정과 개정을 통해 완벽한 법으로 자리잡는다했잖아.... 라고 했고 그래서 너가 이말을 언제했냐고 한건데 왜 나한테 안보여? 하고 화를내지? 다시읽어봐 너가 세번째 네번째 댓글에서 의견 추가를 한거야 그리고 저게 법의 초안인건 알아 걍 나는 저 법 자체가 별로라는거임 허점이 없을수가 없는법이고 다른것도아니고 개인의 표현자유 에 관한 법인데 당연히 초안이라도 미리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지 뭐가 문젠지 모르겠다 9개월 전 익인5 2에게 이럴줄 알았다ㅋㅋㅋ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문해력 떨어진다고 한거야. 내가 두번째 댓글에서 목적이 악플 처벌이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이 시점에선 "목적"을 확인할 일이지 하나하나 뜯어보며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반대할시점이 아니라는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너한테 이 법을 싫어한다고 지적했다고만 생각하면 어떡함? 그리고 니 논리대로 이 법이 허점이 없을수가 없는 법이라면 루머유포를 처벌하는 법은 왜생겼을까? 허위사실유포법도 처음에는 이법과 비슷한 목적에서 출발을했어. 수정과 보안을 거치면서 현재의 완벽한 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거야ㅋㅋㅋㅋㅋ 9개월 전 익인2 5에게 [이 법의 목적이 인터넷 악플 처리하는 법안인데 이게 싫을 이유가 뭐가있음 이게 싫은건 개인의 의견을 떠나 니가 비정상인거임ㅋㅋㅋㅋㅋ] 이 댓글 써놓고 [무슨소리야.. 아까 내가 법의 초안이 수정과 개정을 통해 완벽한 법으로 자리잡는다고 했잖아 초안의 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제로인데 뭘 그대로 시행하는것처럼 말하냐니까?] 이걸로 이어지는게ㅋㅋㅋㅋㅋㅋ 이 법안의 목적이 악플 처리인데 왜 싫어? = 법의 초안이 수정과 개정을 통해 완벽한 법안으로 자리잡는다 진지하게 뒤의 문장이 아까 앞에문장에 설명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한거야? 이런애가 문해력 운운한거고? 걍 여기서 그만얘기했어야 했는데 9개월 전 익인2 5에게 그리고 너 얘기보니까 웃긴게 지금은 초안이니 목적만 확인해야되는거지 반대할 시점이 아닌데 왜그러냐는 말 반복인데 애초에 법안에 대해 개인이 반대의견을 가질 시점이라는게 정해져있나? 왜 초안에선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면 안되는데? 목적 알겠는데 반대하겠다고 난 무지성 반대도 아니고 내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하는건데 또 하나말하자면 너입장에선 남의 의견이 틀린거같을 수 있어도 다짜고짜 리박견이지? 하고 댓글다는거 진심으로 없어보여 9개월 전 익인5 2에게 초안은 당연이 포괄적일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난 반대!! 하는게 이상하다는거잖니 리박견아ㅋㅋㅋㅋ 니 문해력 수준이 이모양이니까 내 두번째 댓글도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한거야 멍충아 9개월 전 익인2 5에게 보니까 우선 넌 너랑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거같고 말 이해도 못한거같네 무엇보다 저 법안 찬성한다는 애가 리박견이지? 리박견아ㅋㅋㅋ 같은 무지성 몰이 댓글이나 몇번씩 달고 내가 말해도 뭐가 모순적인지도 모르겠지 넌ㅋㅋㅋ 더이상댓글 달 필요도 없을듯 9개월 전 익인5 2에게 다른 의견이 있을게 따로있지 인터넷 악플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시도하는걸 싫어할 이유가 뭐가있음? 너가 악플러가 아닌이상 전혀 저 법에 대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기준을 앞으로 명확하게 세워가겠다는 의견정도는 당연히 있어야하지만 너처럼 초안 나오자마자 냅다 이런법은 별로야 하는걸 내가 왜 이해해줘야 함? 9개월 전
	익인3 또 좌표찍고 가서 반대썼구나 9개월 전
	익인4 또 몰려갔구만 9개월 전
	익인6 어후 차별을 하고 싶어서 달려가는거 추하다 9개월 전
	익인7 항상 이나라 성소수자 인권은 짐승만도 못하지? 그럼 그렇지 기대한 내가 ㅋㅋ 9개월 전 익인7 레즈로 살면서 초중고대 사회까지 평생 혐오표현들으면서 헤테로인척 사는게 얼마나 힘든지 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거다 9개월 전
	익인8 아니 왜철회함? 9개월 전 익인10 지금 이거에 발목 잡히면 다른걸 추진못함 할일이 많음 9개월 전
	익인9 이해가 안가네 좀 밀어붙여 내가 언제까지 혐오표현들을 필터링도 없이 봐야하는건데 9개월 전
	익인11 개신교인들이? 9개월 전 익인11 흐음.. 9개월 전 익인11 저거 사이비들 아니야? 물론 그냥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9개월 전 글쓴이 사이비들 아님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독하게 들어 목사들한테 차별금지법 안된다 동성애 안된다(그래서 모태신앙이었다가 탈출함) 9개월 전 익인11 다양성이 중요한건데 진짜 꽉 막혔다 9개월 전 익인10 동성애 막아야한다고 이재명 안뽑은 인간들 진짜 많긴함 9개월 전 익인11 10에게 와우..... 계엄 떨어지면 전쟁나면 동성애고 하나님이고 다 날라가는데.. 9개월 전
	익인12 개신교 또 지럴 하네 9개월 전
	익인10 선거 전에 🐕 독교 이재명 차별금지법 좌표찍고 당선되면 안된다고 개난리핌 저것땜에 2찍한애들 많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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