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문재인 정부의 선견지명이라 불리는 위수령 폐지

정리글 문재인 정부의 선견지명이라 불리는 위수령 폐지30

이 글은 11개월 전 (2025/6/14) 게시물이에요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83)의 책 〈6·3 학생 투쟁사> 발간을 기념하는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그는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수령이 있었다. 작년에 그대로 유효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위수령은 선포가 아니라 발동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만약 이 법이 살아 있었으면 윤뭐시기는 반드시 그걸 썼다. 위수령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해제고 뭐고 할 것이 없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없어졌다.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다. 위수령이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서 못 볼 뻔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반복적인 계엄령 선포로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은 계엄령으로만 유지되느냐, 고 보도되면서 다른 용어로 시선을 돌리고자 한 것이 바로 위수령이며, 위수령은 '일정 지역 경비와 질서를 위해 군부대가 한곳에 오래 주둔한다'는 의미로, 국회 동의조차 필요하지 않아 실제로 계엄령을 대신해 여러차례 임의 발동된 적이 있음.

	익인1 하나하나 빌드업이 있어서 현재의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거군 11개월 전 익인15 감동이다 뭔가... 11개월 전
	익인2 와 이런것도 있었구나 11개월 전
	익인3 아 진짜 너무 고마우신 분 이런 대통령을 또 만날까 싶어 11개월 전 익인16 22 11개월 전
	익인4 진짜 이거 있었으면 못 막았을지도. 11개월 전
	익인5 와...... 11개월 전
	익인6 와........... 진짜 윤뭐시기는 분명 썼을 거임.... 아찔하다 11개월 전
	익인7 🥹🫶 11개월 전
	익인8 문프 일 잘한거 진짜 많은데 언론놈들이..ㅠㅠ 11개월 전
	익인10 진짜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 11개월 전 익인20 22 여러모로.. 11개월 전 익인26 333 과거가 현재를 살림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거 진짜 갈수록 더 맞다고 느껴짐 11개월 전
	익인11 감사합니다 문프ㅠㅠ 11개월 전
	익인12 와씨ㅠㅠㅠ 11개월 전
	익인13 👍👍👍 11개월 전
	익인14 와씨 11개월 전
	익인17 진짜 다 뒤.질뻔햇네.. 11개월 전 익인17 근데 윤석열 등신이라 저거 잇어도 못 썻을수도 잇음 그치만 또 모르지...무튼 ...문재인이 진짜 살렷다.. 11개월 전 익인22 그렇게 생각하면 안됨ㅠ 이번 친위쿠데타는 역대 쿠데타 중 가장 준비가 잘된 쿠데타였어...ㅎ 등신이라서 실패한게 아니라 시민이 발빠르게 막고 빠르게 민주당의원들이 담넘어서까지 적극적으로 계엄해지에 참여해서 실패한거야ㅋ 11개월 전
	익인18 감사합니다 11개월 전
	익인19 나라를 살렸네... 11개월 전
	익인21 와……. 11개월 전
	익인24 이것도 그렇고 살수차 폐지도🥹🥹 11개월 전
	익인25 와 몰랐다.. 11개월 전
	익인27 와….소름 11개월 전
	익인28 와... 진짜 다행이다 11개월 전 익인28 진짜 이번 계엄 막은건 진짜 천운이었던것 같음 처음엔 허술하다 어쩐다 웃었지만 점점 알려진거보면 엄청나게 잘 짜여져있는 실패하기 힘든 쿠데타였고 소름돋았었음.. 수많은 우연과 기적이 만들어냄.. 11개월 전
	익인29 문프ㅠ.. 11개월 전
	익인31 와 11개월 전
	익인36 와 소름... 감사합니다..ㅜㅜ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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