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득계층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보편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도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은 15만원, 일반 국민 4천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 계층 38만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은 50만원씩 받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돌아가게 된다.
이 소비쿠폰은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으로, 출범 15일 만에 신속히 편성됐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세입 추경은 10조3천억원으로, 총 규모는 30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총지출은 702조원으로 확대돼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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