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뉴진스 활동중단시간만큼 계약연장된다는 변호사

팀버니즈 법률대리인까지 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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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걍돌아가라..

[익인3]

진심 모두가 아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아 ㅁㅎㅈ인가

[익인4]

걍 사과하고 돌아가...

[익인5]

당연한걸....

[익인6]

뉴진스분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익인7]

상대는 김앤장이야 얘들아..

[익인8]

이거 아니라고 우기는 애들 많았는데 변호사 피셜로 확실하게 나와서 속시원하다 ㅋㅋㅋ
원래 계약기간이 29년 7월까지인데 활중만큼 연장이면 몇 년 더 추가되겠네

[익인9]

수험으로만 법공부하긴 했는데 계약연장은 되고 그만큼 위약벌도 그대로 가는 구조야 대신 위약금은 전년도, 전전년도 기준이라 줄어드는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딱히 안줄어들듯

[익인9]

조정합의 하는게 그나마 최선의 대안 같은디

[익인15]

넌 공부 다시 해라.

본안에서 진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2030년까지 늘어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말이 안 돼.
대법원이나 공정위 기준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늘리는 건 위법 소지도 있고, 실제로 활동 중단됐던 기간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어.

설령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게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런 경우엔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야지, 계약을 다시 묶어두는 방식은 계약 자유 원칙에도 어긋나고, 연예인 직업 선택의 자유나 공정거래 기준에도 맞지 않음.

유일하게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건 군복무 기긴 말고는 없음

[익인16]

니가 말한 공정위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인정받지 못할 항목이 왜 지금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는거야?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익인9]

그래 너댓글 다시 올려서 누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 표준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멤버가 정당한 사유없이 활동을 중단한다면, 중단된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대놓고 들어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보통 두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번째는 대체로 건강, 학업등, 두번째는 소속사와의 분쟁이나 독단적 활동이 포함됨 두번째는 귀책사유로 판단을 하는데, 1심에서 가처분처럼 귀책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조항에 근거해서 계약연장을 주장하게 되고 그게 불리하면 다시 소 제기해서 다투면 됨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기간연장에 관한 소 판례 한번 들고와 그럼

그리고 실제로 연예인 계약연장된 판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정위 다 어긴거? 뭔 말도 안되는 논리인지

[익인15]

야, 제와제꺼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유사 사건들 있으니까 그건 니가 찾아봐라. 무슨 전속계약이 노예계약인줄 아나.

[익인9]

송소희인가? 그 판례도 그렇고 사안 자체가 다른데 얘네들은 왜 자꾸 우기지

판례 긁어와 헛소리해대지말고

[익인10]

당연한얘기자나

[익인11]

당연한 얘기..

[익인12]

에휴....

[익인13]

우쨔..

[익인14]

뉴팬들 얼마전에도 사건 터지고 법률자문 받은 팬들 많다고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던데ㅋㅋㅋㅋ

[익인8]

나도 그런 댓글들 봤어 ㅋㅋㅋ
법률자문 받은 팬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활중기간만큼 연장되는거 아니라고 아주 당당히 썼던데
정작 팀버니즈 법률대리인은 연장되는거 맞다고 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