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뉴진스 계약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중

원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

그러나 본안에서도 진다면 최소 3년 추가

소송으로 인한 재판 시간만큼 연장 사유 추가라서

그리고 어떤 사유로든 계속 활동중단 되면 그만큼 계약기간 연장

송혜미 변호사는 팀버니즈 업무도 했던 변호사

[익인1]

이건 근데 선택지가 있대 지금 멈춰있는 셈 칠건지 아님 시간 가도록 하고 그걸로 또 손해배상을 할건지 어도어한테 결정권 있다고 들음

[익인4]

지금 상태론 몸으로 떼우는게 훨 나음…
위약금이 1년기준 최소 천억대라

[익인2]

당연한거 아닌가.. 저게 되면 그냥 뭉개다가 시간보내지 어도어입장에선 활동 안하는게 손해인데

[익인5]

아니라고 우기는 팬들 많았어 ㅋㅋㅋ
법률자문 받은 팬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활중기간만큼 연장되는거 아니라고 댓달던데
팀버니즈 변호사 피셜로 확실하게 나와서 속시원하다 ㅋㅋㅋ

[익인3]

당연한 얘기인데

[익인6]

해지 안하고 그냥 은퇴하겠지. 하이브는 손실로 잡고 넘어갈 거고

[익인7]

..? 계약이 장난인 줄 아나 그럼 위약금 물어야지

[익인6]

하이브 팬들 개순진하네. 표준계약서에 위약금 한 푼도 안 내고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중대 질병에 따른 은퇴는 위약금 한푼도 안 내. 정신과 받으면 쉽게 진단 받는 거고. 이런 사례가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중소에서는 그렇게 그냥 나가서 다른 일 하는 애들 더러 있어

[익인8]

바보냐 그건 회사가 봐준 거임 중소고 애초에 그룹 자체가 돈이 안되니까 딱히 멤버가 잘못해서 돈 못 버는 것도 아니니 그냥 풀어주는 거임

[익인9]

중소에서 그냥 풀어주는게 여기서 적용이 되겠니 그것도 합의가 돼야 되는거지 긍정회로 어디까지 돌리는거야 계약을 물로 보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안변했네 주식회사가 이런 개망신에 개큰 손해를 입고도 손배까지 안걸거라고 보다니

[익인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표준계약서는 하이브라고 적용을 다르게 해? 개웃기네

[익인9]

6에게
표준계약서상 어떤 조항으로 계약 해지하실건데요 진작하시지 어디 크게 아프실건데요

[익인6]

9에게
으이구 진짜 머리 안 쓸래? 민희진이랑 하이브 주주간계약해지 소송만 원안대로 끝나면 민희진이 복귀하는데 뉴진스가 나가겠냐? 아예 다 나가리 되면 그때 쓰는 킬스위치지

[익인5]

6에게
알못은 너고 풋옵션 소송에서 설령 민이 이겨도 민은 돈만 받는거지 복귀하는게 아니야 ㅋㅋㅋ

[익인6]

5에게
풋옵션 못 주겠다고 하이브가 버티는 게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하는 거고 주주간계약이 해지가 안 된거면 이사교체해서 해임한 게 무효가 돼. 법원에서는 애초에 하이브에게 해임하지 말라고 못박아뒀는데 우회해서 한 거니까

[익인5]

6에게
https://instiz.net/name_enter/96482628
이번 항고 판결문에서 민희진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이 정당하다고 사실상 명시함

[익인6]

그리고 내가 뉴진스팬이면 은퇴를 바라겠냐. 머리 진짜 안 굴러가네

[익인8]

6에게
바보는 너고요 야 그게 그렇게 쉽게 이용해먹을 수 있을 거 같냐? 그럼 애초부터 계약서 자체가 구멍숭숭 뚫렸다는 건데 글고 회사가 질병에 태클을 안 거니까 그냥 은퇴가 가능한 거임

[익인6]

8에게
ㅋㅋㅋㅋ 진짜 제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을 마음대로 일하게 강제할 수 있다고? 무슨 노예제도야?

[익인8]

6에게
등신임? 송사에서 정신병 주장하면 당연히 검증 들어감 그냥 믿는 줄 아나? 글고 뉴진스는 지금 와서 정신질환 주장해도 활중기간이랑 시간차이가 나서 정신질환으로 은퇴해도 당연히 손배소 들어감 글고 개알못이네 법원은 하이브한테 해임하지 말라고 못박아둔 적이 없음 임시총회에서 해임하지 말라고 한 거야 정식절차 밟으라고 우회해서 한 게 아니라ㅇㅇ 처음에 한 게 우회해서 임시총회로 한 거고 하이브가 두번째로 한 게 정식으로 한 거임 완전 반대로 알고 있네

[익인6]

8에게
ㅋㅋㅋㅋㅋ 의사가 허위로 발급해주겠어? 경계선 같은데 제발 모르는 일은 나서지 마. 활중이랑 시간차이가 나든 뭐든 상관없다니까? 정식으로 한 거는 애초에 불가하다고. 주주간계약 때문에

[익인8]

6에게
경계선은 너고요ㅇㅇ 모르는 것도 너고요 야 너 주주간계약 내용 모르잖아ㅋㅋ 지금 변호사들도 정확한 상세내용 몰라서(정확히는 주주간계약에 명시돼있을 신의성실의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판결 나봐야 안다고 하는데 니가 계약서 내용을 어케 앎?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6]

8에게
눈도 아파? 글 못 읽어? 하이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안 봤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쩌냐 이거

[익인8]

6에게
넌 눈 있고 글 읽을 수 있어도 걍 이해를 거부하는 거 같은데 글고 뉴진스가 찐으로 정신질환 얻어서 은퇴해도 은퇴 이전까지 활중기간 손배는 피할 수 없음 진짜 법알못이 어디서 희망회로 돌린 거 읽고 헛소리하는지 몰라도

[익인6]

8에게
ㅋㅋㅋ 어도어에서 음반이라도 준비했음? 디렉터도 선임 안하고 시간 계속 가고 있는데? 진짜 법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는구나. 계속 하이브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렴.

[익인9]

6에게
이제부터 활동불가한 질병 얻어서 드러누워도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민은 소송에서 이겨도 져도 복귀못함

[익인6]

9에게
아휴 그래 너가 문체부고 진리고 다 맞음 땅땅땅.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뭔지도 모르고 나대네 ㅋㅋㅋㅋ

[익인11]

답답아... 표준계약서 너만 읽었니
거기에 정신병이건 뭐건 필요하면 손배청구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익인4]

은퇴가 마음대로 돼? ㅋㅋㅋ

[익인5]

하이브가 왜 그냥 넘어가? 위약금+위약벌+손해배상금 소송 다 하지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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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가처분서 이기면 돼. 항고에서 이기면 돼였다가 민희진이 이기면 돼까지 간 거냐고...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1]

민이 이기면 다시 어도어 대표되고 그러면 뉴를 다시 부를 거래잖아...
민이 대표가 다시 된다는 건 도대체 어서 나온 걸까

[익인13]

다들 잘못알고 있나봐 본인이 퇴사한거라서 대표복귀는 쟁점사항이 아니고 풋옵션만이 민희진과 하이브사이의 중요안건이고 주주간계약해지시점을 두고 정당한 해지다 아니다 풋옵션요구 가능하다인거지 28억 받고 주식 팔거나 260억 받고 주식팔거나 이건데 여기서 뉴진스가 풋옵션나눠받는게 아니면 이득이 하나도 없어 게다가 민희진은 260억 받으면 경업금지 걸려서 국내에서 프듀활동도 못해

[익인12]

저 변호사…ㅋㅋㅋㅋ 재밌네 ㅋㅋㅋ무슨 계약이 자동 연장이 돼 ㅋㅋㅋㅋ 뉴가 져도 계약기간은 그대로임. 손해배상 청구나 가능하지.. 근데 하이브가 바라는 만큼 절대 못 받음.

[익인12]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음. 계약위반이 있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자체가 늘어나진 않음. 대법원 판례 및 공정위 기준 위배됨. 저게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군복무뿐임

[익인12]

뭔 변호사가 법적근거도 없이 저런 영상을 올림?

[익인13]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여기서 4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

[익인12]

응 아니야. 판례에서 다 기각 당함

[익인13]

어떤 판례인데? 가지고 와봐 그리고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인데 주장하지 못하는 계약내용이 왜 들어가있겠니?

[익인12]

13에게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활동을 못 했으니까, 그만큼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거의 다 기각되는 논리야.
실제로 JYJ 사건 때 SM이 "활동 못 한 기간만큼 계약 연장" 주장했는데,법원에서 바로 기각됨.
또 서울고등법원 2011나112368 판결에서도,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고 해도 계약기간 연장은 무효라고 명확히 판단했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도 적혀 있음.불가피한 사유 외에 계약기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건 불공정 계약이라고.
특히나 을의 책임 있는 사유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계약기간 늘리는 건,요즘 판례에서 거의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다 잘라내는 분위기임

계약 중단 사유가 있어도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손해배상으로 따질 일이지 전속계약 묶어두는 근거는 절대 못 돼. 뉴진스가 지면 하이브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계약기간연장??

[익인13]

12에게
근데 이건 sm이 이긴 소송도 아니고 jyj가 이긴 소송이고 나중에 둘이 합의를 해서 마무리됐는데 이게 내용이 같아? 게다가 어도어는 계약확인의 소아냐? 해지소송이 아니고? 상황이 다른 재판인데 그걸 여기다가 가져다 되면 어쩌니 게다가 웬만하면 다 이긴다는 가처분소송을 뉴진스는 진 상황인데 이게 같은 판결로 이어지는게 맞겠냐고

[익인12]

13에게
JYJ는 해지소송이고 지금 어도어는 계약확인 유효소송인 거 알고 있어.
근데 쟁점은 소송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느냐가 핵심논리임

JYJ 사건에서 SM도 “활동 안 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걸 불공정 계약 조항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건 단지 해지소송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자유 원칙·직업선택의 자유·공정거래 관점에서 판단한 거고,
이건 지금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야.

첫째,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우려
연예인을 장기간 계약으로 묶어두고 자유로운 이직이나 활동을 막는 건 헌법적 권리 침해.
둘째,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활동 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무기한 연장할 경우, 이는 사회 통념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로 본다는 거야.
셋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연예기획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티스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조는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어.

이 원칙들은 단지 “JYJ가 계약해지했냐, 확인했냐” 같은 소송의 형식과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준이고,
지금 뉴진스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왜 가처분 소송결과를 자꾸 얘기 하는 지 모르겠음. 뭐 무지성으로 비난하고 싶은데 마침 가처분도 진거라 신나서 그런 것 같긴한데.. 가처분 소송은 긴급성과 소명요건의 확인정도만 하는거임.

[익인13]

12에게
니가 말한 두가지 요건때문에 보통 연예인들 가처분소송은 연예인들 편을 들어주는데 뉴진스는 아니었어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계약기간 중지될 수 있다고 너가 얘기하네 해지해서 위약금을 다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라고 하겠지 근데 금액이 말도 안되니계약이행하라고 판결이 나온거잖아 본안도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지금 너무 높아진거 아냐?

[익인11]

4번 을의 책임부분이 있는데 왜 계약 연장이 안되는 거라고 뉴팬들은 우기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익인12]

내가 댓글 썼으니까 읽어라 좀. 변호사는 같은 법 조항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과 논리로 대립하는 직업임
그리고 판사들조차도 동일한 조항에 대해 해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지능이 단순한 애들이 많은 거냐.
법은 단순한 정답지가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텍스트이고, 그래서 법정에서는 같은 조문을 가지고도 상반된 주장이 충분히 성립한다고.

[익인11]

12에게
네가 지능이 낮은 거겠지
아예 단호하게 연장안된다고 했잖아

Jyj는 가처분에서 이겼는데 무슨 뉴진스와 똑같은 상황(jyj는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거야...

장기간 계약ㅡ 이미 표준 기준이므로 뉴지스는 해당 안됨
무기한 연장ㅡ어처구니 없네. 본안 끝나면 바로 활동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으로 포함해서 위약금 청구겠지.

행복회로 좀 그만 돌려

[익인14]

뉴진스팬들 이젠미쳐서 변호사까지 부정하네 참애잔하다

[익인12]

마음에 안 들면 너의 논리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세요. 변호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는 거임?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내용을 말했느냐를 따져야 하는 게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야. 지금 니 댓글은 변호사니까 무조건 맞다고 받아들이는 무지성 수용 그 자체임. 비판도 할 줄 모르고 그저 권위에 기대는 사고 방식 좀 바꾸고 살아라.변호사도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주장 자체가 판례나 법리에 맞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지. 법정에서 원고측 피고측 변호사가 2명인 건 아니?? 니 논리라면 저 2명의 변호사는 둘 다 한 가지 주장과 법적근거로 싸움이 안 될텐데?

[익인11]

너나 똑바로 다른 판결 적용해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