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소송 조정회부..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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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으로 넘겨진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앞서 지난 2월 빅히트뮤직과 뷔(본명 김태형), 정국(본명 전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12일 뷔, 정국, 빅히트뮤직 측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이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2024년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됐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빅히트뮤직 변호인은 "관련 사건 선고 결과 및 검찰 발표를 통해 피고가 운영한 채널의 본질이 모욕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소위 사이버렉카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 영상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비방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제작됐다. 피고의 행위는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했고 빅히트뮤직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본적 있는 입장에 예외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반박하고 "특히 원고 측에서 모기업 하이브의 주가 폭락이 마치 피고의 영상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 걸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원고 측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전했다.

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았던 만큼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양측이 조정기일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익인1]

합의할게 있나

[익인2]

빅히트 따로 아티스트 따로 이렇게 소송했어야 했는데 빅히트가 껴서 두개의 다른 사안을 하나의 소송으로 해서 이상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익인4]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거 보면 합의안할 것 같은데? 재판에서 합의 권유해도 당사자가 안한다하면 상관없어

[익인3]

오 가해자 특정이 돼서 이렇게 소송할 수 있게 된건가

[익인6]

셋이 합의금이 다르네? 이유가 모지?

[익인7]

근데 피해는 뷔 정국이 입었는데 왜 빅히트 합의금이 더 높은거임..????

[익인12]

아티스트 개인 손해를 금액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회사는 위에서 말한거처럼 주가 같은거 뭐 근거로 댔겠지 그리고 사실 쟤네가 천만원 받으나 5천만원 받으나 의미가 있겠니 걍 무지성으로 까네

[익인8]

저기서 빅히트가 왜 껴들어??

[익인9]

빅히트 ㄱㅅ들 ㅅ/ㅂ

[익인10]

욕은 가수가 다먹고 돈은 소속사가 챙기네ㅋㅋ

[익인13]

하이브가 또 하이브하네^^

[익인14]

와 ㅋㅋ 탈덕수용수에 둘 루머만들고 제보한 방갤 지민악개들도 하이브가 고소해야하는데

[익인15]

하이브 ;

[익인16]

하이브 낀거 너므 짜침

[익인17]

하이브가 진짜로 아티 보호할 생각이 있었으면 모든 악질루머의 원흉인 방갤부터 폐쇄시켰겠지ㅋㅋ 탈수한테도 방갤 그멤 악개들이 다 루머 만들어서 뿌린건데 방갤 보고 조율과 케어해야한다고 문건이나 쓰고 있으니

[익인18]

하이브가 실제로 주가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방갤이나 탈수 같은 애들이 루머만들어서 이득보고 손해끼치는걸 회사가 방관한 정황이 있잖아 이건 업무상배임 아님? 방탄멤들한테 하이브는 가해자이기도 함

[익인19]

쟤가 갤 방탄까 출신인데 저렇게까지 방치해서 사이즈 키워준 빅히트(하이브)도 책임이 커 다른 회사에서 잡으니까 곁다리로 고소한것조차 어이없음 애초 그 많은 피뎁으로 뭐했냐고

[익인20]

아 열받아 개인으로 했어야지 회사 껴들때부터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