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김호중 방지법' 시행됐는데 '한시적' 변동 無..KBS, 출연 규제 기준 '얼렁뚱땅'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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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KBS의 제재는 여전히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에 머물러 그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김호중에 대한 규제 수위는 현재까지도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이다. KBS 관계자는 3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호중의 규제 구분에 변동이 있진 않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해 5월 방송 출연 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호중의 방송 출연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KBS는 "이는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의 한시적 조치로,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규제 수준은 강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온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KBS의 '한시적'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키고, 이른바 '술타기' 행위로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정도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럼에도 김호중 팬덤 '김호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이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주며 사회에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너그럽게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호소문을 게재했다.

이는 청원 답변 기준인 1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KBS 측은 최근 "김호중과 관련해서는 1, 2심 재판이 있었으며 최근 김호중 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이 최종 확정된 점을 알고 있다. KBS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KBS가 김호중에게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제재를 결정한 건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29일이다. 이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내려진 조치로, 당시 제재 대상자에 대한 법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통상 법적 판결이 내려지면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에서 제재 수위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김호중은 징역형이 확정됐음에도 여전히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의문을 자아낸다. 더욱이 KBS 측이 이번 답변으로 김호중의 '유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했음에도, 제재 수위가 '방송 출연 정지'로 강화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호중의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KBS의 방송 출연 규제 명단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지 알 수 있다. 같은 음주운전 물의에도 불구하고, KBS의 입맛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제각각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조치를 받은 연예인에는 김호중을 비롯해 배우 곽도원, 배성우가 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 고(故) 김새론, 박시연, 신화 멤버 신혜성은 '방송 출연 정지'로 더 높은 수위의 규제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가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에 대해선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 개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KBS 측은 "슈가 신분상 영리 활동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KBS는 시기적으로 방송 출연이 어려운 슈가를 심사위원회 심의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당장 논의되거나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가는 지난달 21일 소집해제로 연예계에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규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임의적이고 '얼렁뚱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시청자들이 나섰다. 6월 2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엔 '슈가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관련하여 출연 제재 요청'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마감일인 이달 23일을 앞두고 벌써 456명의 동의를 얻었다. 논의를 미뤄뒀던 KBS가 과연 이번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익인1]

왜저래

[익인2]

기사가 김호중으로 시작해서 슈가로 끝나넼ㅋㅋ

[익인3]

음주도 인기 유무로 출연여부 결정시키면 볼만하겠네

[익인4]

진행중인 슈가 청원 링크 끌올 https://instiz.net/name_enter/96608495

[익인5]

뭐라는거야 걍 다 출연 금지시켜 쟤들은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그 뒤 대응이 더 문제라고

[익인6]

법을 똑같이 적용해야지 공평하지 못하게 왜그래 ㅋㅋ

[익인7]

똑같지 않지
사안과 피해내용 따라 출연규제가 다르게 적용되어야하고
김호중은 징역이니까 징역 끝나고 출연정지 심의해야지

[익인6]

밑에 슈가 보고 말한 거

[익인7]

저기도 보면 피해여부 재범여부 등등 다 사정이 다르고
사건이 한참 지난뒤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출연정지를 심의해야 하지?
몰랐던 범죄가 새로 나온것도 아니고
본인이 kbs에 출연신청한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몇년전 범죄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익인6]

작년에 kbs가 슈가 사건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심의를 못 한다 했는데 결과 나온지 한참이고 소집해제까지 했는데 심사를 안 하고 있자나 당연히 말 나올만 하지 ㅋㅋ

[익인7]

6에게
재판결과 이야기는 김호중이야기고 슈가는 공익이라 수익활동이없어서 심의안한다였음

[익인6]

7에게
아ㅋㅋ 뭔 포인트에 버튼 눌려서 쫀득하게 댓글 다나 했는데 그거였냐ㅋㅋ 구래 이제 민간인도 되었겠다 공평하게 심사할 때 되었다 그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