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공익위원 '1만 210원~1만 440원' 촉진구간 제시…노동계 "이재명 정부가 우릴 버렸다" 격렬 반발
내일 투표로 내년조 최저임금 최종 결정
역대 정부 첫 최저임금 중 가장 낮아…尹때도 5.0% 인상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9일 새벽 이 구간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노동계가 심의 촉진 구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됐다. 최임위는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사실상 결정 개입에 나선 만큼, 해당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을 보면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이재명 정부 인상률은 이들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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