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하이브 이의 신청한거 알고보면 "불가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신설 조항) : 고소인 또는 고발인 중 ‘고소인’만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건 고발에 대한 이의신청..
대한민국 법령상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불가능함. 이에 대한 기사https://t.co/a8B9MLCnnf

수사재개해달라고 요청은 가능하나 이의신청과 달리 검사가 선택적으로 대응 가능.

일반적으로는 확실하다 판단할 경우 추가고발을 함.

— cchoi (@cchoi07) July 15, 2025

[익인1]

기사한줄 써달라는거지 뭐

[익인2]

또 언플이었네 지긋지긋하다

[익인4]

징그럽다 징그러워 잊고 있었는데 이 징그러움

[익인5]

아 엔터판 더럽히지 말고 나가라고요

[익인5]

하이브 혼자 아주 그냥 정치물을 만들고 있음

[익인5]

븅들 아주 언론가지고 난리치는게 그 정당같어 언제부터 이런걸 팬들이 알아야햇고 알아내야하냐 걍 하이브가 물 다 흐림

[익인6]

입벌구 으… 진짜 저 회사 소름끼침

[익인7]

무혐의면 혐의조차 없다는거고 이의신청이 먹히려면 경찰 검찰 판사 법원이 다 틀렸다는걸 인정해야되는데 되겠냐고

[익인8]

걍 버니즈 계정이잖음... 이의신청은 가능함

[글쓴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신설 조항) : 고소인 또는 고발인 중 ‘고소인’만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익인9]

아냐 조항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상 고발인이 이의신청해도 검찰에서 받아줌..(경험담)

[익인10]

되는데

[익인11]

? 로생인데 고소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 맞아 버니즈 계정이라 그런다는 건 뭐지

[익인12]

엔터판 정치판 만드는 회사

[익인13]

21년부터 수사권 조정하면서 바뀐건데 고소인만 이의신청 가능하고 고발인은 불가능해. 이 건은 어도어가 주체라 하이브는 고발을 한건데 당연 이의신청권 폐지로 이의신청이 불가함. 된다는 사람은 알고 말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