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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무로 배임 관련 법 진짜 신기하고 궁금한 게5

l조회 81
이 글은 6개월 전 (2025/7/15) 게시물이에요
배임 모의는 처벌이 안되고 실제로 배임을 해야 잡을 수 있음 ㅇㅇ
근데 회사가 배임 정황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실행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것도 법적으로 걸린대
그러니까 배임을 합법적으로 잡으려면 회사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딱 배임 실행한 직후에 우연히 발견해서 딱 현행범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 ㅋㅋㅋㅋㅋ 예비죄?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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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알면서 모르는척 하다가 잡는것도 안돼?? 그럼 회사는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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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하이브가 더 똑똑하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얘네도 급해서 이사태가 난듯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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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마플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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