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어도어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하이브 산하 다른 계열회사 소속 아이돌 그룹들과 비교하여 뉴진스를 부당하게 홀대하였다.
뉴진스는 어도어에게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어도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민희진은 매니지먼트를 주도·총괄하는 인물로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핵심적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어도어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인 뉴진스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은 뉴진스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법원 판결 (민희진 관련 파탄 사유에 대하여)
가) 뉴진스는 AC 소속 연습생으로 선발되었을 뿐, 뉴진스의 선발에 민희진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어도어 측과 뉴진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교섭하는 과정에서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반드시 민희진이 전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소갑 제75, 76호증 참조), 이 사건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거나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총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신규 걸그룹의 프로듀싱을 제안하면서 이와 함께 신규 법인인 어도어를 설립하여 민희진이 그 대표이사직을 5년간 맡게 되었음에도, 민희진이 어도어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희진이 2023년 12월경부터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그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의 발행주식을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민희진이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연예기획사인 어도어와 연예인인 뉴진스’이므로, ‘하이브의 민희진에 대한 조치’가 ‘어도어의 뉴진스에 대한 조치’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즉 하이브가 민희진이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2024년 4월 20일경 당시 민희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 8월 27일경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어도어의 경영권 등을 두고 발생한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사정일 뿐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초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어도어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직후부터 민희진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종료일까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줄 것을 거듭 제안하였고(소갑 제77, 78, 83호증, 소을 제332호증), 민희진은 2024년 10월 17일자 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다시 선임되기도 하였다(소갑 제188호증). 그럼에도 민희진은 어도어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2024년 11월 20일경에는 스스로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어도어와 민희진 사이의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담당할 새로운 프로듀서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였고, 일부 프로듀서들은 어도어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담당할 의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한 프로듀싱 의무를 방기(放棄)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뉴진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한 프로듀싱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 민희진이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도어가 뉴진스의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민희진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뉴진스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전속계약과 관련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뉴진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의 원칙은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계약준수의 원칙을 신의칙에 기하여 예외적으로 교정하는 것인 점, 민희진은 이 사건 전속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역할 등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핵심적 전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민희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 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뉴진스가 민희진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이 사건 전속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예견할 수 없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점(오히려 그러한 뉴진스의 주장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근거인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밖에 뉴진스가 내세우는 나머지 사정들은 대부분 주관적 사정에 가까운 것인 점, 이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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