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의정갈등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증원 만큼 의료계가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어떻게 정책을 다루냐에 따라 ‘제2의 의정갈등 뇌관’이 될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다. 일본처럼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좌초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과 전북, 전남 등 3곳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경북에도 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보완책이다.
시민사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달 초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정부 정책과제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3.1%을 기록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2.9%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했다. 워낙 여론이 호의적이다 보니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 공공의대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의료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공공·지역의대를 새로 설립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작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대교육에 필수적인 실습과 연계된 부속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2018년 폐교됐던 서남의대처럼 의대 부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늘려야 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의사 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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