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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잉 입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1

l조회 224
이 글은 8개월 전 (2025/8/08) 게시물이에요

[정보/소식]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잉 입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 인스티즈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다 합쳐서 1941건 입법했는데

한국은 혼자서 9063건 입법했음

국회 기간 4년간 9063건이니까 연평균 2265건, 월평균 189건, 일평균 6.1건임

법을 만들면서 사회에 미칠 여러 영향과 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마땅한데,

하루에 6건씩 만들었다?

그냥 지들 꼴리는 대로 대충 처만들었다는 뜻임. 이 나라 국회가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지

뭐하나 건수 걸리면 "법 만들어!" 이런 보여주기식 정치하면서, 정작 진짜 만들거나 개정할 법안은 손도 안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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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중앙일보 논평이면 믿거부터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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