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방시혁 유죄 확률 60% 추정"…방시혁의 출국금지가 일반 피의자보다 무거운 이유

세계적인 그룹 BTS를 키워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됐다. 물론 출국금지 조치가 곧바로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와 혐의 무게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일반 피의자보다 유죄 가능성을 더 높게 암시하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형사 피의자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을 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30~50% 수준으로 본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방시혁 의장의 유죄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이유

하지만 방 의장의 경우는 다르다. 변호사들은 "방 의장의 유죄 가능성은 40~60% 수준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다"고 분석한다. 복수의 변호사들이 말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했다.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로, 범죄 혐의의 동기와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둘째, 방 의장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 상장 계획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는 내부자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혐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대기업 총수급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라는 상징성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거나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일 때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

출처: "방시혁 유죄 확률 60% 추정"…방시혁의 출국금지가 일반 피의자보다 무거운 이유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O774CBYZAQK8

[익인1]

방씨 진짜 악마 그 자체임 저게 얼마나 큰 범죄인데...몸딩이만큼 거대하게 저질러 놓으셨네

[익인2]

출금 당하고 하이브 사옥 불꽃놀이 기사 내는 거 보고 얘네는 답이 없구나 느낌

[익인3]

오잉 원래 4천억 아니엇스??

[글쓴이]

세후인듯

[익인4]

유죄안되어도 보호예수 위반한거부터가 사회 시스템을 파괴한거라 욕은 먹어야지
근데 김앤장+사법부라 유죄는 기대도 안됨

[익인5]

아 진짜 웃기네 그렇게 단체로 애절하게 방시혁쉴드들을 그렇게 치고 오바쌈바를 다 떨더니 진짜 잡혀가는거 개웃김

[익인6]

으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