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맞다' 법원 결정에 불복…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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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단독]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맞다" 법원 결정에 불복…이의신청 제기58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서울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7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약식재판부(재판장 정철민)가 지난 16일 내린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에 진정을 냈다. 서울고용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며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리프랩은 2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내보냈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따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32018

	익인1 쟉쟉하쇼 4개월 전 익인1 오늘 이거보고 기겁했는데 https://www.instiz.net/name_enter/97725137 4개월 전
	익인2 또?..? 4개월 전
	익인3 ㅋㅋㅋ... 4개월 전
	익인4 피해자분 너무 안타깝다 진짜... 4개월 전
	익인5 엥 오늘 기사네 또 불복한거야? 와 4개월 전
	익인6 과태료 불복 행정소송 패소했는데 또 이의신청 했다고??? 4개월 전 익인6 전직원분 진짜 힘내세요ㅠ 4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개월 전 익인5 2번째 문단 읽어봐바 패소한거에 또 이의제기 한거임 4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개월 전 익인6 그 때 불복해서 행정소송->어제 패소했는데 또 이의신청서 제출한거 4개월 전 익인6 6에게 직괴 과태료 부과->불복 행정소송->패소->또다시 이의신청 4개월 전 삭제한 댓글 6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개월 전 익인6 삭제한 댓글에게 이의신청이 몇 번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한이 있겠지 안 그러면 재판 무제한으로 안 끝나니까 4개월 전 익인26 삭제한 댓글에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된 간단하게 삼세판이라고 4개월 전 삭제한 댓글 26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개월 전 익인26 삭제한 댓글에게 찾아보니까 아직 대법원까진 아니고 지금 고등법원 단계라고 하네 이후에도 결과가 같으면 항고 그 이후에 대법원이래 내가 좀 착각했어 미안 4개월 전 삭제한 댓글 26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개월 전 익인26 삭제한 댓글에게 그래 ㅎㅎ 근데 성희롱 관련 은폐는 이미 아니라고 나온 상태라 하이브 주주간 계약 해지 소송에 별 영향도 안 끼칠 것 같은데(뭐 개판 싸움이니 들고 나오면 나올 수 있겠지만) 본인 이미지 때문인가...참 안타깝게 됐어 4개월 전 익인4 무한 까진 안되지 않을까 그럼 소송 안끝날듯 4개월 전
	익인7 방금 기사네..? 4개월 전
	익인8 대단하다........ 4개월 전
	익인11 와... 대단하다 진짜 4개월 전
	익인12 와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추하다 4개월 전
	익인14 와 그거 처음떴을때 여기서도 2차가해 엄청 심했는데 4개월 전 익인37 여기 많이 욕함 4개월 전
	익인15 와 진짜 또 했네ㅋㅋㅋㅋㅋㅋㅋ 4개월 전
	익인17 대법원까지 가실듯 4개월 전
	익인18 아휴...전직원분 힘내세여 4개월 전
	익인19 에? 또 했다고? 진짜 미친거 아님? 피해자분 진짜 안타깝다 4개월 전
	익인20 이거 지면 하이브 소송에서 불리해지니 이의제기한거겠지 ㅋㅋㅋ 4개월 전 익인7 마저.. 직장인 상대로 대형로펌 7명 써서 지는데 왜 이의신청하겠어.. 시간끌기 4개월 전 익인6 22 세종 변호사 잔뜩 끼고 소송하는데 불리하니까 시간끌기 하는거겠지 전직원분만 불쌍ㅠ 4개월 전
	익인21 이의신청 몇 번까지 할 수 있는거임? 4개월 전
	익인22 직원분 끝까지 고생이시네 4개월 전
	익인23 헐 4개월 전
	익인24 직원분 넘 고생하신다… 4개월 전
	익인25 진짜 싫다 4개월 전
	익인26 아니 애초에 사과 한 마디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왜 이지경까지 4개월 전 익인26 주주간 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서 질까봐 그러는건 알겠는데요 방시혁이 주식 관련해서 말 안 했다며...그걸로 어떻게 안 되는건가 4개월 전
	익인27 가지가지 4개월 전
	익인28 와 4개월 전
	익인29 와………… 4개월 전
	익인30 아니 풋옵션재판에 불리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하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참.. 차라리 초반에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해서 피해자 분과 화해하고 하이브가 직괴건을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미 화해한 건인데 증거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네 뭐 이미 늦은 것 같지만.. 4개월 전 익인18 자존심이 허락을 안하겠지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 명예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미 늦었지 뭐... 4개월 전 익인31 흑흑 4개월 전
	익인30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불복해서 정식재판가면 그게 1심이라네 거기서 져도 또 항소해서 2심갈 수 있고 또 져도 대법까지 갈 수 있대 진짜 끝까지 가면 앞으로도 3년이상 걸릴 수도 있겠네 끔찍하다 4개월 전 익인40 법원이 고용노동부청의 과태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과태료 일부 감액됨..이번 결정이 서류만 보고 판단한 거라... 정식재판 가면 달라질 수도 ㅎㅎ 4개월 전
	익인32 또 했다고...? 와ㅋㅋㅋ 피해자분 너무 힘드시겠다ㅠ 솔직히 본인에게 남아있는 다른 재판들 불리해질까봐 시간끌기 하려는거 같은데, 세종 여러명 붙여서 일반인을 저렇게까지 괴롭히는건;;; 4개월 전
	익인33 기자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거 아니야?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과태료 재판(비송사건)이고, 본문에 나온 이의제기 하는게 행정소송이야.. 진짜 텐아시아 폐간좀 해라 4개월 전 익인41 2 4개월 전
	익인36 나 진짜 피해자분 중소로펌 변호사 한분쓰고 자기는 대형로펌 세종 7명 아득바득끌고와서 이기려고했다는게 넘 소름끼침 역해 진짜루 4개월 전 익인40 중소로펌 맞아? ㅋㅋㅋ 하이브 연줄 변호산데?ㅋㅋ 4개월 전 익인20 직괴 시혁부인 빠는 답네 세7명은 안보이나봐 역시 방시혁한테 40억 빌려가는 그 수월하게 일하는 기술 보면 찐 시혁부인이긴한듯 4개월 전
	익인39 진짜 전직원분 적당히 괴롭히시길 민씨는 꼭 업보빔맞고 4개월 전
	익인40 이거 민희진이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는게 아니고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제대로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과한 과태료인데... 왜 와전되서 마치 민희진이 직장내 괴롭힘 한 당사자가 됨???? 다들 기사는 보고 댓글 담?ㅋㅋㅋㅋㅋ 4개월 전 익인40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 일부를 감액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약식재판 절차에서 과태료 일부 감액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퇴사 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 임원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으며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희롱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경우 1000만원 이하, 신고 접수 후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했고,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노동청 판단을 전부 유지하지 않고 일부 감액을 결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고용노동청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보고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식 재판에서 법리와 사실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이 확정은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은 피청구인이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결정의 효력은 사라진다. 최승한 기자 4개월 전 익인30 진짜 보고싶은것만 보는구나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3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조사 결과를 부대표 B씨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것은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 과태료를 부과했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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