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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글을 적시함으로써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 자체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인 중에선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 자체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인 중에선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